정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11.15 부동산정책'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3억원이 넘는 소형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등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완전봉쇄하고 건설업계의 이윤만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벌써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실수요자 아파트 구입 원천봉쇄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의 방안을 논의한 뒤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를 발표키로 했다.

이날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띠는 것은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3억원이 초과하는 비투기지역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키로 한 점이다. 즉 3억원짜리 소형아파트를 살 때도 집값의 40%까지만 은행돈을 빌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이 사실상 은행돈을 빌려 집을 장만하기가 거의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현행 60~70%)도 은행 및 보험권 수준(40%)으로 낮추고 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컨대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불붙은 아파트값 폭등이 부동산정책 절대불신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경쟁적 주택 구입이라는 점에 착안, 이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원천봉쇄해 아파트값 상승을 막겠다는 발상이다.

이럴 경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원천봉쇄되며 부동산값이 게속 폭등할 경우 이들의 주택구입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인터넷 등에서는 벌써부터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 묵살하고 마천루 짓기, 대도시 밀어부치기

정부의 또다른 대책은 주택공급 밀어부치기다.

정부는 우선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김포를 5만3천 가구에서 최대 7만4천 가구로, 파주 3단계지역을 2만8천에서 4만1천 가구로, 양주를 2만6천5백에서 3만7천 가구로, 송파를 4만6천에서 6만 가구로, 평택을 6만3천에서 9만8천 가구로, 검단을 5만6천에서 7만6천 가구 등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의 최대 2백%까지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낮춘다는 방침이다. 요컨대 신도시에도 빽빽한 마천루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럴 경우 가뜩이나 폭등세를 거듭하는 송파 등의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더욱 폭등할 게 분명하다.

정부는 또 신도시 건설을 6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 두 차례 실시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한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무더기로 베드타운을 짓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할 경우 분양가를 낮추면서 부동산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나, 부동산업계 반응은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나 환매조건부분양 같은 근원적 조치 없이 분양가만 낮출 경우 아파트 분양때마다 수만,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광적 투기장세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 상향이나 아파트 동간거리 완화 등은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이었다는 점에서 11.15 부동산대책은 또하나의 건설족 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증권계 "분양가 별로 안내리고 건설업계 호재될 것"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11.5 부동산정책이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며 건설주 매입을 추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예로 한화증권의 전현식 애널리스트는 14일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주택공급확대, 분양가 규제 및 인하, 주택수요 억제 등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공급확대 정책은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지 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정부의 분양가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가 인하를 통한 주택 가격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워 분양가 인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을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집값 하락보다는 주택청약자의 시세차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입지여건, 높은 주택브랜드 인지도, 개발 호재가 상존하는 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사업이 향후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