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여당의원,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택지비 허위 신고 혐의, 화성시장도 직무유기로 고발
경실련과 선병렬, 정성호, 최재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화성 동탄신도시의 택지비 허위 공시 의혹과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14일 수원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 허위 공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분양원가를 상승시키는 허위공시행위에 대해 최영근 화성시장을 직무유기로,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이번 고발과 함께 현행 주택법상의 법적 미비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일 화성동탄신도시의 24개 건설사들이 토지공사로부터 총1조4천6백81억원에 택지를 사들여 화성시에 총1조7천8백82억원을 택지비로 허위 신고, 총2천9백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폭로했었다.
이들은 앞서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 허위 공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분양원가를 상승시키는 허위공시행위에 대해 최영근 화성시장을 직무유기로,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이번 고발과 함께 현행 주택법상의 법적 미비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일 화성동탄신도시의 24개 건설사들이 토지공사로부터 총1조4천6백81억원에 택지를 사들여 화성시에 총1조7천8백82억원을 택지비로 허위 신고, 총2천9백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폭로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