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 참패와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난 데 따라 그동안 미국 내 노동자 보호 정책을 펴온 민주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친 대기업 성향을 보여온 공화당과 달리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익 및 고용보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음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미국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한 FTA 협상이 의회의 부정적인 목소리로 인해 많은 걸림돌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장악으로 무역촉진권한 연장 사실상 어려워져

9일 무역협회는 워싱턴지부를 통해 받은 자문변호사의 의견에서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는 민주당에서 무역구조로 인한 실업문제를 거론하였으나 경제통상문제가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통상정책이나 FTA 협상이 큰 변화를 갖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선거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 ▲미 행정부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강화할 소지가 있음 ▲본질적으로는 한미 FTA가 미국 경제계에 이익이 되므로 정치적인 지지는 계속 받을 것임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한국이 희망하고 있는 개성공단 포함 문제는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의 변화는 없을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또 무역촉진권한(TPA) 연장과 관련, “TPA 연장 가능성은 본래부터 크지는 않았다”며 “민주당은 부시행정부가 성과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아닐 것이므로 TPA 연장가능성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O)은 미국의 통상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6월이 시한인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은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반덤핑 등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샌더 레빈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미시간주 출신으로 그동안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특히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FTA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미 민주당은 FTA에 반대하는 산별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어 FTA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내년 3월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어렵게 타결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올 7월 실시된 오만과의 FTA 비준안은 FTA에 찬성하는 미 공화당이 다수인 상태에서도 221 대 205로 힘겹게 통과된 전례가 이같은 의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FTA의 핵심쟁점이었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팽팽하게 끝난 미국의 중간선거를 미국 제약사들 입장에서 미국 내 문제에 보다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국내 제약업에 불확실성 감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한미 FTA과정에서 미국 제약업체들이 요구하는 공세는 상대적으로 더욱 거세졌을 개연성이 있다며,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요구해왔던 처방약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 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제네릭의 약가 인하, 워킹 그룹 형성 등 상당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