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정부의 지난 '11.3 부동산대책'은 더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며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련정부부처를 맹성토했다.

이 의원은 현대그룹 출신의 전문경영인이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실장이어서, 그의 비판은 내놓은 족족 부동산투기를 가열시켜 민심의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김근태계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3대책 더욱 투기만 조장할 것"

이 의원은 5일 지인들에게 정례적으로 보내는 이메일 '이계안의 아침엽서'를 통해 "지난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향후 건설될 신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과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의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또 한번의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오로지 ‘공급만 늘이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사고의 극단"이라며 "또한 기반시설의 조성비용도 국가가 일부분을 부담하여 분양원가를 낮추겠다는 방안 역시 재정부담의 측면과 저렴한 분양가가 결국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만 크게 함으로써 더욱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대책만을 내세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11.3대책의 허구성을 매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 신도시 지정만으로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미분양된 아파트조차 엄청난 청약률을 기록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로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까"라고 반문한 뒤, "도대체 용적률 등을 높여 주거여건을 무시하더라도 아파트 숫자만 높이면 된다는 근시적인 방안은 어떤 분석에 기인한 것이냐"며 11.3대책의 위선을 재차 지적했다.

"정부, 서민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불안해 하는 지 아는가"

이 의원은 "부동산문제는 순수한 경제적 논리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이래 계속된 부동산값 폭등이 민심이탈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한 뒤, "서민들이 왜 대출을 안아가면서까지 이미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에 따른 전세값의 연쇄상승에 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 지를 직접 느껴야만 한다"고 정부의 '민심 불감증'을 맹성토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라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며 "부동산대책이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라면 이번 '11.3 부동산대책 또한 실패'"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이다"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중하면서도 진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정부의 맹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