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이 포함된 강남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미납율이 비강남지역에 비해 납세대상자 대비 3.6%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금액에서도 5.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종부세 미납, 3천5백90명에 1백9억원 달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경기 성남 분당)은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종부세 전체 납세대상자는 4만2천22명, 금액은 4천3백3억원으로 이 가운데 3만9천6백92명이 4천2백34억원을 납부했다"며 부유층 밀집지역인 강남권의 납세의식을 질타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초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해 부동산 투기붐과 함께 가격 급등세를 이끌었던 강남지역의 전체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2만2천3백62명, 금액은 1천3백94억원으로 이중 1만8천7백72명의 납세자가 1천2백8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종부세 미납율은 인원과 금액기준으로 각각 16.1%(3천5백90명), 7.8%(1백9억원)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반면 비강남지역의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1만9천20명, 금액은 2천8백89억원으로 이중 1만7천2백2명이 2천8백27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종부세 미납율은 인원과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2.5%(2천4백58명), 2.8%(82억원)로 집계돼 강남지역과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작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올해 7월말까지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가 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자료에서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이 실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거나 합산대상 해당 여부를 가려달라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며 , 아울러 종부세법 위헌을 주장한 이의신청 건수도 11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