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준공후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축소,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정부가 또다시 아파트 건설부양 정책을 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10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앞서 작년 9월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최대 30㎡(9평)에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로 허용,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평형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지방의 아파트경기가 극심한 침체 양상을 빚으면서 건설업계 민원이 쇄도하자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해여서, 현재의 극심한 지방경제 침체를 방치하고선 대선을 치루나마나라는 여권내 지방경기 부양 요구가 커 이같은 의혹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