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금명간 재도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상위층 20%에게 조세 부담을 늘리는 증세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전액 회수할 것"

노 대통령은 23일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생중계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 "8.31 부동산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8.31 대책 우습게 보지마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말겠지'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의 내용이 부실하면 이 같은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면 저항이 꺾이게 돼 있다"고 "지금 8.31 대책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다. 딱 짧게 표어로 말하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발 더 나아가가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3단계 부동산 대책 준비하고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제의 재도입을 적극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인가 시점에서부터 완공시점까지 나온 재건축 개발이익을 이익규모별로 10~40% 범위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달말쯤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금 올리더라도 상위 20%만 해당될 것"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관련, "아직 세금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라며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 물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월급쟁이가 봉이냐'라고 불만이 나온다"며 "물론 자영업자와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합소득세로 갈 경우 상위 소득 20% 계층이 전체의 96.7%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상위 20% 소득자들이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 발언은 증세를 하더라도 간접세 등을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세를 올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처는 그동안 증세방안과 관련, 소주세-LPG값 등 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간접세 인상을 선호해 과연 노 대통령 발언대로 증세가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교육문제, "뽑는 경쟁 하지 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정책 모두를 실현하려는 모순점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노 대통령은 "수월성과 평준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하는데 이 두가지가 조화롭게 갈 수 있다"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은 수월성 교육이 전 국민을 서열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창조성, 사회성, 다양성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그 방법은 내신에 의한 입시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 하에서 현재도 대학은 상위 1%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위 0.1%의 학생을 뽑기 위한 경쟁을 하지 말고 대학에서 잘 키우려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가 모순되는 것 아니다"

한미 FTA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노 대통령은 '어이쿠'라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난제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가 양립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에 노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신자유주의자 아니냐'고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좌파'라고 비난한다"며 "서로 모순되는 것을 조화시키려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획일적인 하나의 이론 틀에 모든 것을 집어 넣으려 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이론을 써먹어야 한다"며 "개방의 상징인 한미 FTA를 실현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 최다관객을 모은 '왕의 남자'의 배우 이준기씨는 최근 영화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질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영화인들에게 묻고 싶다"며 "영화인들은 영화시장에서 40~50%의 점유율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은 이어 "영화인들이 실제로 자신이 없다기보다 미국에 압력을 받아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쾌감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문화다양성이나 정통성은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라고 스크린 쿼터 축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정규직간 차별 최대한 줄일 것"

최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단기간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법안에)다 넣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큰 정부 아냐"

정부재정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노 대통령은 '큰 정부-작은 정부'의 논란에 대해 "수치를 보면 우리 정부를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숫자를 외국과 비교하며 우리 공무원의 수가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GDP 대비 재정규모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나라를 두고 큰 정부 타령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히 않다.

골프파문으로 사퇴한 이해찬 전 총리의 후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노 대통령은 "그 문제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임명해야 할 지 아직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