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햇볕정책은 장기적으로 인내심 갖고 봐야 해"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대북 평화 포용정책이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가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서로 상대를 해준다는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히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은 하루 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연평도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찾는 정부여당에 대해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평화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코너에 모는 논리"라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 오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평도 사태와 관련, "이번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제재를 해야 한다"며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대북 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느냐가 첫째 과제로, 그런 면에서 안보 차원에서 단호한 응징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쓸데 없는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 파멸의 길인 전쟁이 안나게 해야 한다"며 '단호하되 확전이 안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의 6자회담 긴급 협의 제안에 대해선 "지금은 회담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지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 (정부에게) 오늘 당장 무조건 대화의 길로 나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내일은 어차피 대화로 가야 하고, 평화가 궁극적 길이라면 일언지하에 거절하기 보다 중국에 협조할 자세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숙한 외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정상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은 안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대응한다면 안보와 평화, 양면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연평도 사태가 진정되면 곧바로 개헌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마당에 개헌을 얘기하게 됐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대권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지 불과 1주일밖에 안되고 어떻게 하면 난국을 극복할지, 연평도 주민은 아직도 인천 찜질방에서 생활하는데 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율 등락에 대해선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할 때도 산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게 아니라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다 또 쉬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선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연평도 사태와 같이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고 했지만 결국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준전시상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또 대표적으로 부자감세는 어려운 사람의 생활이 점점 어렵게 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특권층이 발로하고 있고,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정치의 구도"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가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서로 상대를 해준다는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히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은 하루 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연평도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찾는 정부여당에 대해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평화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코너에 모는 논리"라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 오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평도 사태와 관련, "이번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제재를 해야 한다"며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대북 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느냐가 첫째 과제로, 그런 면에서 안보 차원에서 단호한 응징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쓸데 없는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 파멸의 길인 전쟁이 안나게 해야 한다"며 '단호하되 확전이 안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의 6자회담 긴급 협의 제안에 대해선 "지금은 회담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지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 (정부에게) 오늘 당장 무조건 대화의 길로 나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내일은 어차피 대화로 가야 하고, 평화가 궁극적 길이라면 일언지하에 거절하기 보다 중국에 협조할 자세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숙한 외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정상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은 안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대응한다면 안보와 평화, 양면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연평도 사태가 진정되면 곧바로 개헌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마당에 개헌을 얘기하게 됐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향후 대권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지 불과 1주일밖에 안되고 어떻게 하면 난국을 극복할지, 연평도 주민은 아직도 인천 찜질방에서 생활하는데 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율 등락에 대해선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할 때도 산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게 아니라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다 또 쉬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선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연평도 사태와 같이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고 했지만 결국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준전시상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또 대표적으로 부자감세는 어려운 사람의 생활이 점점 어렵게 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특권층이 발로하고 있고,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정치의 구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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