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통계를 축소,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온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심상정, "건교부 자료와 국토연구원 자료 달라"

27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16%인 2백55만가구로 5년 전에 비해 79만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건교부 발표의 근거자료로 제시된 국토연구원의 2005년 12월 31일자 <주택수요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21.1%인 3백32만 가구로 5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통계의 신뢰성에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가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기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재분석을 실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최저주거기준의 목욕시설은 ‘온.냉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주택수요조사 연구>에서는 ‘온수시설을 갖춘 목욕시설’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그러나 “당시 건교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수는 1백77만가구에서 1백93만가구로 오히려 15만8천가구가 늘어난 반면 침실기준 미달가구수는 1백55만가구에서 37만가구로 무려 1백17만 3천가구나 줄었으며, 또 면적기준 미달가구도 63만 1천가구에서 74만 6천가구로 11만 5천가구가 늘었다는 점을 볼 때 목욕시설이 포함된 시설기준이 아니라 침실기준에서 대부분의 가구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는 ‘온수 목욕시설’이 아닌 다른 항목의 변화를 주었다는 뜻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건교부는 9월 10일 보도자료 <주거의 질, 높아지고 있다>에서 '이러한 주거의 질적 향상이 주택건설의 증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성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의 성과라 자화자찬했고, 앞서 8월31일 8.31정책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회의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5년 3백34만가구(23%)에서 2005년 2백55만 가구(16%)로 감소하는 등 국민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자화자찬은 모두 3백22만 가구 재분석을 거쳐 2백55만으로 줄인 뒤 나온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와 부동산 빈곤층 실태조사에 나서야"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가 2억9천만원을 들여 1년여 동안 연구한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나서 9개월 동안 이를 발표하지 않고 통계를 다시 만든 이유는 ‘온수 목욕시설’ 적용문제라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 꿰맞췄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법제화되면서 2000년에 비해 시설기준의 경우 전용부엌에서 전용입식부엌으로, 전용화장실에서 전용수세식 화장실로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목욕시설은 없던 조항이 추가돼 더욱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며, "따라서 5년간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폈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미달가구 규모가 줄어들기가 여의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축소한 76만7천가구에 사는 가구원수는 무려 2백6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실제로 인간이하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통계로만 부동산 빈곤층의 멍에를 벗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부동산 빈곤층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통계 축소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는 물론 이후 주택정책계획과 연결된 정권 차원의 사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진상조사와 대대적인 부동산 빈곤층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