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자금과 관련해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해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산(11.85%), 대구(13.42%), 광주(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 속초, 시흥 등 기초지자체 3곳이 이 비율이 10%가 넘었다.

또 앞으로 부산, 대구, 인천 등 3개 광역시는 앞으로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 울산(47.15%), 강원(39.86%), 인천(39.13%), 충북(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141.79%)을 비롯한 속초, 김해, 천안, 진해, 연기 등 기초지자체 11곳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행사나 축제성 경비가 결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0.48%에서 2008년 0.61%로 커지고,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이전 경비 비중도 같은 기간 3.12%에서 5.12%로 커지는 등 선심성 예산이 증가한 것이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올해 40곳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민선 자치가 시작한 1995년 이후 59개 지자체의 청사 신축비용으로 2조5천억원이 쓰이는 등 그동안 쌓인 지방 재정의 문제점이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과세가 탄력적인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이 작고 복지 지출이 많은 세입·세출 구조와 지방채 발행 관리가 소홀하고 재정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진단·분석 제도를 보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현재 21.4%로 선진국보다 한참 낮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재정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