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대북방송 재개, 해운합의 파기"
통일-국방-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서 후속조치 발표
통일·국방·외교장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후 후속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제재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밝혔다.
우선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반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참석하는 3개 부처 합동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7개 항을 오가는 북한선박 출입 및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불허된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한편,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는 물론, 일단 유지키로 한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신규 진출과 투자도 금지된다. 개성공단에 체류 인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신에 따라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에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며 PSI 전면참여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조만간 실시하는 한편,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했던 대북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중·러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음을 밝혔다.
우선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반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참석하는 3개 부처 합동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7개 항을 오가는 북한선박 출입 및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불허된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한편,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는 물론, 일단 유지키로 한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신규 진출과 투자도 금지된다. 개성공단에 체류 인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신에 따라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에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며 PSI 전면참여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조만간 실시하는 한편,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했던 대북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중·러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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