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파른 수도권 전세값 폭등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전세값 급등을 "계절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를 맹비난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기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이선근 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강북과 수도권 일대에서 전셋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6일 건설교통부는 ‘주택 전세시장 동향과 전망’ 자료를 통해 '계절적 요인'이라며 '10월 이후부터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면서 낙관적 전망을 보였다"며 "그러나 청와대·열린우리당·정부는 1년전 8·31 부동산대책 수립과정에서 ‘전세대란’을 예견했고, 현재 전세시장은 ▲물량 부족 ▲보증금 급등 ▲월세 전환 확산 등을 보이며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민노당은 지난해 8~9월 정부의 9·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후에 전세대란 및 임대료 폭등 문제가 심각함을 밝히고, 건교부의 ‘계절적 요인’ 주장이 안이한 진단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며 "1년전 논평을 보면 당시와 지금의 건교부 주장이 왜 이리 똑 같은지 신기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전세대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앞으로는 '일시적'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뒤로는 임대차 현실 개선 같은 해결책을 외면하는 등 무책임과 무능을 한꺼번에 드러내다 못해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연 ‘뒤에서 호박씨 까는 노무현 정부’라 할 만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임대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세 증가, 저금리 상황 등의 불리함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나 정부는 ‘전세대란’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전세자금 대출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증가 같은 미봉책에 그쳤다"며 "전세 품귀 및 전셋값 폭등, 월세 전환 증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정 임대차·임대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년전 민노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동안 주택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서둘러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서민들이 ‘전세대란’ 및 ‘역전세대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재차 즉각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 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률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