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합 "법원, 악덕 사채업자 방불케 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뉴라이트 출신들이 만든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9일 뉴라이트 출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매일 3천만원의 강제금을 매긴 법원에 대해 "이는 사법부가 흡사 악덕 사채업자를 방불케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빨치산 교육 무죄, 강기갑 의원 폭력 무죄, <PD수첩> 왜곡보도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등 각종 '막장 판결'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온 사법부가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천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또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조차 묵살한 듯하다. 지난 2008년 불법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뤄둔 채 집시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마냥 기다렸던 법원의 모습과는 딴판"이라며 "이쯤 되면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법원을 정치집단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황당한 판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최근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여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은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빨치산 교육 무죄, 강기갑 의원 폭력 무죄, <PD수첩> 왜곡보도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등 각종 '막장 판결'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온 사법부가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천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또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조차 묵살한 듯하다. 지난 2008년 불법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뤄둔 채 집시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마냥 기다렸던 법원의 모습과는 딴판"이라며 "이쯤 되면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법원을 정치집단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황당한 판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최근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여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은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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