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경실련, "한나라당 단체장의 '말바꾸기' 충격적"

당선후 3분의 1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지방선거전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가 당선후에는 그중 3분의 1 가량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을 무색케 했다.

경실련은 2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7월31일~8월18일 실시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석달 전인 지난 5월 23~25일에도 수도권 출마자 2백9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시-군-구청장의 승인서류 공개 찬성율이 24% 감소한 것을 필두로, 주택건설업자들의 허위신고(기재)시 업체 명단공개 찬성율 29% 감소, 공공-민간사업자의 분양원가 자율공개 거부시 승인거부권 행사 찬성율 49% 감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시 후분양 유도 찬성율 31% 감소 등 큰폭의 입장 변화가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5.3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원가공개와 후분양’ 등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을, 당선후에는 지자체장의 절반이 불과 3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헛공약과 거짓약속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한 행위이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언제든지 포기해 버리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들 '식언 지자체장들'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집값안정을 위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 지역 풀뿌리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건설업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 단체장의 집값폭등 방조 및 묵인 행위, 고분양가를 방치한 실태 고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건설업자들과의 결탁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5.31선거후 단체장 상당수가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반면에 초지일관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힌 지자체장들에 대해선 "원가공개 약속이행과 집값안정을 위한 그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선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