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이익, 2조4천억이냐 1천억이냐
이낙연의원-토공 치열한 '판교 폭리 공방' 재연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놓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과 토지공사가 치열한 ‘폭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토공이 거둔 개발이익이 2조4천억원이냐, 1천억원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 "판교에서만 2조4천억 폭리 취해"
이낙연 의원실은 14일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공이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죽전·동백 등 전국 17개 지구의 택지개발을 통해 거둬들일 돈(총 공급가액)은 16조3천5백45억원인 반면, 택지조성에 들인 돈(조성원가)은 10조6천5백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에 따라 공사가 조성 원가의 절반이 넘는 5조7천24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며, "토공의 이익률은 53.5%로, 건설업계 평균(6.5%)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토공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판교가 총택지공급액(3조7천8백64억원)에서 택지조성원가(1조3천8백45억원)를 뺀 (예상)이익이 무려 2조4천19억원으로 달한다는 것. 이 의원측은 "판교 분양가가 비싸진 것은 토공이 택지공급 가격을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토공의 폭리 시스템을 질타했다.
토지공사 "광역교통망 건설비 1조2백억원 등 감안 안해"
이에 대해 토공은 "이낙연 의원실이 밝힌 판교의 조성원가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 추정수익은 1천1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판교 조성원가 가운데 토공 몫은 토지보상비 1조6천9백41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2백억원, 택지조성비 및 간접비 9천7백12억원 등 총 3조6천8백53억원"이라며 "판교신도시에 접한 광역교통망 건설비 1조2백억원을 판교신도시 사업수익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의원실은 이같은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토공측은 또 “판교신도시는 토공,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택지지구이므로 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공 측은 또 지난 수년간 토공이 5조7천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이 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의 최근 개발이익 규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백36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은 4천27억원이며 자기자본대비 순이익율은 10.03%(매출액이익율은 평균 9.4%)”라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상장회사 평균 자기자본 순이익율이 13.3%(’04년 16.77%)인 점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신도시들의 총 조성원가(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는 ▲토지보상비 3조1천4백90억원 ▲택지조성비 1조5천4백88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8천8백37억원 ▲간접비 1조3천8백73억원 등 총 7조9천6백88억원이라고 토공측은 주장했다.
조성원가 공개하지 않고 각종 비리 속출해 시민단체들 비판 잇따라
토지공사의 폭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거품빼기 운동을 벌여온 경실련은 수차례 토공에 대해 폭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논란은 토공이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최근에도 한국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3명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토지공사가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만 1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뒤 이를 직원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하는 등 부단히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자료를 발표한 이낙연 의원도 토지공사가 폭리를 바탕으로 2002년 전국 유명 콘도 회원권 19개를 취득하면서 5억1천만원을 쓰는 등 작년말까지 모두 65개의 콘도 회원권 취득 비용으로 18억4천만원을 사용하고, 임직원 수도 2001년 1천7백71명이던 임직원수는 올해 5월말 현재 2천6백65명으로 8백94명이나 급증시키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조성원가 등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가 근본적 해법이나, 토공이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극력반대하고 있어 의혹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의원, "판교에서만 2조4천억 폭리 취해"
이낙연 의원실은 14일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공이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죽전·동백 등 전국 17개 지구의 택지개발을 통해 거둬들일 돈(총 공급가액)은 16조3천5백45억원인 반면, 택지조성에 들인 돈(조성원가)은 10조6천5백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에 따라 공사가 조성 원가의 절반이 넘는 5조7천24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며, "토공의 이익률은 53.5%로, 건설업계 평균(6.5%)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토공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판교가 총택지공급액(3조7천8백64억원)에서 택지조성원가(1조3천8백45억원)를 뺀 (예상)이익이 무려 2조4천19억원으로 달한다는 것. 이 의원측은 "판교 분양가가 비싸진 것은 토공이 택지공급 가격을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토공의 폭리 시스템을 질타했다.
토지공사 "광역교통망 건설비 1조2백억원 등 감안 안해"
이에 대해 토공은 "이낙연 의원실이 밝힌 판교의 조성원가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 추정수익은 1천1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판교 조성원가 가운데 토공 몫은 토지보상비 1조6천9백41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2백억원, 택지조성비 및 간접비 9천7백12억원 등 총 3조6천8백53억원"이라며 "판교신도시에 접한 광역교통망 건설비 1조2백억원을 판교신도시 사업수익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의원실은 이같은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토공측은 또 “판교신도시는 토공,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택지지구이므로 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공 측은 또 지난 수년간 토공이 5조7천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이 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의 최근 개발이익 규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백36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은 4천27억원이며 자기자본대비 순이익율은 10.03%(매출액이익율은 평균 9.4%)”라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상장회사 평균 자기자본 순이익율이 13.3%(’04년 16.77%)인 점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신도시들의 총 조성원가(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는 ▲토지보상비 3조1천4백90억원 ▲택지조성비 1조5천4백88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8천8백37억원 ▲간접비 1조3천8백73억원 등 총 7조9천6백88억원이라고 토공측은 주장했다.
조성원가 공개하지 않고 각종 비리 속출해 시민단체들 비판 잇따라
토지공사의 폭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거품빼기 운동을 벌여온 경실련은 수차례 토공에 대해 폭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논란은 토공이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최근에도 한국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3명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토지공사가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만 1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뒤 이를 직원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하는 등 부단히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자료를 발표한 이낙연 의원도 토지공사가 폭리를 바탕으로 2002년 전국 유명 콘도 회원권 19개를 취득하면서 5억1천만원을 쓰는 등 작년말까지 모두 65개의 콘도 회원권 취득 비용으로 18억4천만원을 사용하고, 임직원 수도 2001년 1천7백71명이던 임직원수는 올해 5월말 현재 2천6백65명으로 8백94명이나 급증시키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조성원가 등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가 근본적 해법이나, 토공이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극력반대하고 있어 의혹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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