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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1개 아파트의 가격담합 적발

버블세븐 지역은 용인지역 1개 불과, "늑장대응 결과" 비난

서울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영등포구 문래동 유원아파트와 당산동 한전현대아파트, 수원시 영통구 현대아이파크, 부천 원미구 상동 한아름마을 삼환아파트 등 수도권 41개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담합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강남, 목동, 분당, 용인, 산본 지역 등에 대해 특별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유일하게 적발된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외의 지역에서는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버블세븐 지역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 2차 현장조사 발표, 조사 실효성 논란도 제기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담합아파트 1차 조사에 이어 신고센터에 접수된 1백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1개 단지에서 현수막, 유인물 게시 등을 이용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단지는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이며, 경기 부천시는 16개 단지가 무더기 담합을 통한 호가 상승을 유도, 담합행위가 가장 극성을 부린 ‘담합도시’라는 불명예를 쓰기도 했다.

건교부 조사결과 당산동 현대아파트 35평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3억1천7백만-3억5천만원임에도 불구, '5억이하의 매물은 거둬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됐으며, 길음 동부센트레빌은 실거래가(33평기준 2억5천-2억9천)보다 평당 6백만원 이상 높은 '평당 1천5백만원(4억9천5백만원)을 받자'고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아직 입주도 하기도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중개업소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천은 이번에 적발된 16개 단지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평당 7백만-1천만원인 거래가격을 1천3백만원으로 올려 받겠다며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지역과 마찬가지로 4주간 시세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최근의 실거래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강남, 목동, 분당 등 버블세븐지역도 포함돼 있었으나 1개 단지외에는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의 경우 이미 담합을 통해 아파트값을 크게 올려놓은 상황"이라며 "뒤늦은 담합조사로 비버블세븐지역만 철퇴를 맞는 형국"이라고 정부의 늑작대응을 꼬집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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