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최대 규모로 아파트값과 땅값이 폭등한 참여정부 집권 3년반 동안에 건설비리 또한 건수와 액수 면에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시민의신문>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해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조사해 7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뇌물죄로 사법 처리된 사건은 총 3백24건에 달했다. 이중 1백80건이 건설과 관련된 비리로, 전체 뇌물사건 중 55.6%가 건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체 건설비리 뇌물액수(추정)는 6백64억1천8백만원이고, 1인당 뇌물액수는 3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의 건설비리가 YS 문민정부 출범 역대 정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삼 정부때 1백87건이던 건설비리는 김대중 정부때 5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참여정부 출범후 3년반만에 1백80건으로 폭증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산술적으로 참여정부 기간중 2백25건의 건설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뇌물사건 1건당 뇌물액수도 YS정부 때 1건당 평균 1억2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DJ정부 때는 1억4천6백만원을 거쳐, 참여정부 때는 3억6천8백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자료를 건설 단계별로 분류했을 때는 모든 단계에서 뇌물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뇌물사건 5백10건을 계획·인허가, 설계, 입찰, 시공, 감리 등 건설단계별로 분류했을 때 입찰단계의 비리가 1백75건(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획·인허가 단계가 83건(16.3%), 시공단계가 45건(8.9%), 설계단계가 22건(4.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이후 뇌물사건을 소속기관 별로 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총 76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이 20건(11.1%), 조합이 19건(10.6)%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