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시국선언 주동자, 검찰에 고발"
국공립대 교수들과의 형평성 등 파문 예고
전교조 교사 1만6천171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동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어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전날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구속방침은 그러나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어, 앞서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대 교수들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으며, 전교조 서명교사 가운데 일부만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게 분명해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전날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구속방침은 그러나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어, 앞서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대 교수들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으며, 전교조 서명교사 가운데 일부만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게 분명해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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