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사 비상상황, 정부 직접 지원하라"
국민돈으로 건설사 모두 살릴 것 요구해 파문
건설업계가 18일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비상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건설업체 채권을 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옥석 불문하고 건설업계 모두를 국민돈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가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건설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으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경우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 들어 10월 현재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47%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 부도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 채무 인수 위험 등이 증가하며 부도 도미노에 휩쓸릴 수 있다"며 거듭 연쇄도산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보유토지 매입 프로그램은 건설사가 단기간에 유동성 확보하는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정상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해주는 등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건설사 채권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건설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정상 수준을 벗어난 비상 상황"이라며 거듭 정부가 직접 건설회사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대주단협약 가입시 오너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및 자산매각 등을 강요할 것을 우려해 대주단협약에 집단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요구한 것은 옥석 구분없이 국민 돈으로 건설사 모두가 살아남겠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어서 모럴해저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옥석 불문하고 건설업계 모두를 국민돈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가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건설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으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경우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 들어 10월 현재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47%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 부도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 채무 인수 위험 등이 증가하며 부도 도미노에 휩쓸릴 수 있다"며 거듭 연쇄도산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보유토지 매입 프로그램은 건설사가 단기간에 유동성 확보하는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정상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해주는 등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건설사 채권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건설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정상 수준을 벗어난 비상 상황"이라며 거듭 정부가 직접 건설회사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대주단협약 가입시 오너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및 자산매각 등을 강요할 것을 우려해 대주단협약에 집단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요구한 것은 옥석 구분없이 국민 돈으로 건설사 모두가 살아남겠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어서 모럴해저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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