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시위 계획에 대해 강력 경고하는 정부공동담화를 발표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박흥수 농림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6개부처 장관들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2차 본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협정을 통하여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가고 있다”며 “ 전 세계 국가 간에 18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있고 세계무역 50%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이에,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숙고 끝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거듭 한.미 FTA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농업 등 관련산업의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취약분야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동시에,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대책도 면밀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 내용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단체에서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거듭 “여러분의 의사표시는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여 협상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