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오락가락 계속하면, 한국경제 치명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정책과오 저지른 정부 없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대운하 등을 질타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을 질타, 경제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오락가락 정부'란 글을 통해 "요즈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들어선 정부가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물론 세계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면서도 "현 정부의 명백한 과오, 그나마도 한, 두 개가 아닌 수많은 과오들이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토록 많은 정책상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그 동한 정부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나머지 정책의 일관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대표적 오락가락 정책으로 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의 오락가락, 왔다갔다 환율정책,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등을 나열했다.
그는 특히 "당정청이 제대로 사전 조정을 하지 못하고 각자 제 마음대로 발언해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은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끄는 ‘아마추어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정청 사이의 불협화음은 참여정부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참여정부를 아마추어정부라고 불렀다면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지 궁금해진다"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그 대가가 너무 크기는 했지만, 지난 6개월은 아마추어들의 수습기간으로 접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4년 6개월 동안에도 ‘오락가락 정부’의 오명을 그대로 달고 산다면 우리 경제는 치유되기 힘든 중병을 앓게될 것"이란 경고를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오락가락 정부
요즈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들어선 정부가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도 지지부진한데다가 물가, 외환, 주식시장 등 불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근래에 우리 경제가 이토록 심각한 총체적 어려움에 빠진 것을 기억하기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9월 위기설’ 같은 근거 없는 루머가 그렇게 널리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물론 세계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선방한 셈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듯, 모든 것을 세계경제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다. 현 정부의 명백한 과오, 그나마도 한, 두 개가 아닌 수많은 과오들이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토록 많은 정책상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한 정부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나머지 정책의 일관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며, 이것은 세계경제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금의 위기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오락가락’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책 일관성의 결여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 사례로 성장과 물가안정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상황은 도저히 ‘747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정책의 중심축을 물가안정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747이라는 허황된 약속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정부는 물가안정을 도외시하고 오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 가중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초기대응에 실패해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를 열기에 이르렀다. 물가안정이 초미의 과제인 상황에서 고환율정책을 추구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것은 졸렬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뒤늦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급하게 방향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물가안정 대책이랍시고 나온 것이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케케묵은 정책이었다. 개발독재시대라면 이런 정책이 약효를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경제에서는 그 어떤 긍정적 효과도 낼 수 없다. 불과 몇 달 만에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방향을 반전시킨 데다가, 그나마 아무 효과 없는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이다. 정권 출범 직후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쓸모없이 고환율정책을 추구해 혼돈의 첫 장을 열었다. 그러나 바라던 수출 증대는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불안 요인만 잔뜩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섣부른 개입은 ‘긁어 부스럼’이었을 뿐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외환시장의 모든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만든 악수(惡手)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환율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이에 따른 대규모 개입이 감행되었다는 데 있다. 몇 달 사이에 정책기조가 정반대로 바뀔 정도로 오락가락하니 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환율을 내리기 위해 보유 외환을 대규모로 내다 팔았지만, 이를 비웃듯 환율은 근래 최고의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다. 이 두 차례의 불행한 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은 일시적으로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순전히 가정이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었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율 상승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웠을 것은 분명한 일이며, 따라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상황에 핑계를 돌리고 싶겠지만 그것을 흔쾌히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수도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말이 나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영화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정청(黨政靑)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생긴 혼란이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인식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한편으로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권보다 더 노골적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모순적인 태도는 정부 대한 신뢰를 한층 더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정청이 제대로 사전 조정을 하지 못하고 각자 제 마음대로 발언해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은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끄는 ‘아마추어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정청 사이의 불협화음은 참여정부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참여정부를 아마추어정부라고 불렀다면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지 궁금해진다.
최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망령에서 오락가락 정책의 극치를 보게 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지 겨우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대운하는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운하라는 말의 기억조차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지지가 극적으로 증가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 장관은 뜬금없이 대운하 사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을 꺼낸다. 단지 말실수였다면 대통령의 호된 꾸지람이 뒤따라야 할 텐데 조용한 것을 보면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발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불과 두 달 전의 말을 번복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땅바닥을 기던 대통령 지지율이 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얼마간 올라간 데서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그렇다 해도 지지율은 다시 20% 수준으로 추락했고, 무리하게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홑자리 지지율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아무리 판단력이 무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지율이 잠깐 상승한 것에 고무되어 대운하 사업을 다시 띄워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도 대통령, 그리고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듯한 추측은 토목사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구시대적 욕망이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것이다. 요즈음 갑자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에게 대운하 사업은 정말로 포기하기 힘든 호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운하 사업 포기에서 재고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터에 대운하 사업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세계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문제를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출범 초부터 무리한 개입을 삼가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바람이 거셀 때는 몸을 납죽 엎드려 날려가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연히 바람에 맞서 싸우겠다고 몸을 꼿꼿이 세우는 만용은 피해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정부가 바보같이 그런 만용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
그토록 시장을 부르짖으면서 등장한 정부가 걸핏하면 개입을 일삼아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손상시킨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개입이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부작용이 줄었겠지만, 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개입의 방식은 반시장적 규제일 경우가 많다. 현 정부는 최근 우리가 보아온 정부 중 가장 반시장적 정부 중 하나로 꼽혀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성 없이 지금까지의 반시장적 정책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747 공약은 현 정부가 벗어던지려야 벗어던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다. 그 공약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5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성장률을 7%대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떤 이유로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호황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공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았자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7%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을 안정시켜야만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는 했지만, 지난 6개월은 아마추어들의 수습기간으로 접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4년 6개월 동안에도 ‘오락가락 정부’의 오명을 그대로 달고 산다면 우리 경제는 치유되기 힘든 중병을 앓게될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오락가락 정부'란 글을 통해 "요즈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들어선 정부가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물론 세계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면서도 "현 정부의 명백한 과오, 그나마도 한, 두 개가 아닌 수많은 과오들이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토록 많은 정책상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그 동한 정부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나머지 정책의 일관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대표적 오락가락 정책으로 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의 오락가락, 왔다갔다 환율정책,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등을 나열했다.
그는 특히 "당정청이 제대로 사전 조정을 하지 못하고 각자 제 마음대로 발언해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은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끄는 ‘아마추어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정청 사이의 불협화음은 참여정부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참여정부를 아마추어정부라고 불렀다면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지 궁금해진다"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그 대가가 너무 크기는 했지만, 지난 6개월은 아마추어들의 수습기간으로 접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4년 6개월 동안에도 ‘오락가락 정부’의 오명을 그대로 달고 산다면 우리 경제는 치유되기 힘든 중병을 앓게될 것"이란 경고를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오락가락 정부
요즈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들어선 정부가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도 지지부진한데다가 물가, 외환, 주식시장 등 불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근래에 우리 경제가 이토록 심각한 총체적 어려움에 빠진 것을 기억하기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9월 위기설’ 같은 근거 없는 루머가 그렇게 널리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물론 세계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선방한 셈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듯, 모든 것을 세계경제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다. 현 정부의 명백한 과오, 그나마도 한, 두 개가 아닌 수많은 과오들이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토록 많은 정책상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한 정부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나머지 정책의 일관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며, 이것은 세계경제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금의 위기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오락가락’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책 일관성의 결여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 사례로 성장과 물가안정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상황은 도저히 ‘747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정책의 중심축을 물가안정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747이라는 허황된 약속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정부는 물가안정을 도외시하고 오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 가중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초기대응에 실패해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를 열기에 이르렀다. 물가안정이 초미의 과제인 상황에서 고환율정책을 추구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것은 졸렬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뒤늦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급하게 방향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물가안정 대책이랍시고 나온 것이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케케묵은 정책이었다. 개발독재시대라면 이런 정책이 약효를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경제에서는 그 어떤 긍정적 효과도 낼 수 없다. 불과 몇 달 만에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방향을 반전시킨 데다가, 그나마 아무 효과 없는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이다. 정권 출범 직후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쓸모없이 고환율정책을 추구해 혼돈의 첫 장을 열었다. 그러나 바라던 수출 증대는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불안 요인만 잔뜩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섣부른 개입은 ‘긁어 부스럼’이었을 뿐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외환시장의 모든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만든 악수(惡手)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환율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이에 따른 대규모 개입이 감행되었다는 데 있다. 몇 달 사이에 정책기조가 정반대로 바뀔 정도로 오락가락하니 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환율을 내리기 위해 보유 외환을 대규모로 내다 팔았지만, 이를 비웃듯 환율은 근래 최고의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다. 이 두 차례의 불행한 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은 일시적으로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순전히 가정이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었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율 상승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웠을 것은 분명한 일이며, 따라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상황에 핑계를 돌리고 싶겠지만 그것을 흔쾌히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수도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말이 나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영화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정청(黨政靑)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생긴 혼란이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인식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한편으로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권보다 더 노골적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모순적인 태도는 정부 대한 신뢰를 한층 더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정청이 제대로 사전 조정을 하지 못하고 각자 제 마음대로 발언해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은 참여정부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끄는 ‘아마추어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정청 사이의 불협화음은 참여정부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참여정부를 아마추어정부라고 불렀다면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지 궁금해진다.
최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망령에서 오락가락 정책의 극치를 보게 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지 겨우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대운하는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운하라는 말의 기억조차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지지가 극적으로 증가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 장관은 뜬금없이 대운하 사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을 꺼낸다. 단지 말실수였다면 대통령의 호된 꾸지람이 뒤따라야 할 텐데 조용한 것을 보면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발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불과 두 달 전의 말을 번복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땅바닥을 기던 대통령 지지율이 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얼마간 올라간 데서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그렇다 해도 지지율은 다시 20% 수준으로 추락했고, 무리하게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홑자리 지지율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아무리 판단력이 무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지율이 잠깐 상승한 것에 고무되어 대운하 사업을 다시 띄워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도 대통령, 그리고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듯한 추측은 토목사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구시대적 욕망이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것이다. 요즈음 갑자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에게 대운하 사업은 정말로 포기하기 힘든 호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운하 사업 포기에서 재고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터에 대운하 사업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세계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문제를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출범 초부터 무리한 개입을 삼가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바람이 거셀 때는 몸을 납죽 엎드려 날려가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연히 바람에 맞서 싸우겠다고 몸을 꼿꼿이 세우는 만용은 피해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정부가 바보같이 그런 만용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
그토록 시장을 부르짖으면서 등장한 정부가 걸핏하면 개입을 일삼아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손상시킨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개입이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부작용이 줄었겠지만, 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개입의 방식은 반시장적 규제일 경우가 많다. 현 정부는 최근 우리가 보아온 정부 중 가장 반시장적 정부 중 하나로 꼽혀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성 없이 지금까지의 반시장적 정책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747 공약은 현 정부가 벗어던지려야 벗어던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다. 그 공약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5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성장률을 7%대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떤 이유로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호황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공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았자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7%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을 안정시켜야만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는 했지만, 지난 6개월은 아마추어들의 수습기간으로 접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4년 6개월 동안에도 ‘오락가락 정부’의 오명을 그대로 달고 산다면 우리 경제는 치유되기 힘든 중병을 앓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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