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리도 할 말 있다"
취임 6개월 靑 냉기류에 긴장, '시장 원칙' 혼선에 불만도
재계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감지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심상치 않은 기류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깎아주겠다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추고, 한나라당 대표와 대변인이 연일 총수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총수간 회동 일자도 늦춰지는 등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 등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 대기업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경련은 24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600대 기업의 상반기 시설투자가 총 45조8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고, 특히 상위 30대 그룹 소속 기업의 시설투자는 29조1천248억원으로 2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600대 기업의 올해 총 투자계획은 100조2천79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인 79조5천94억에 비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재계 총수들이 이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 이상의 투자임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투자 논란'의 발단이 된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통계자료와 전경련 투자간 차이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기업들의 상반기 설비.건설.무형고정투자를 합한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증가율이 0.5%로 거의 `제로'였다고 밝혔다.
한은의 총투자 개념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투자가 포함돼 있는 데 반해 전경련의 시설투자조사는 상위 600대 기업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및 운반장비 등 유형고정자본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중소기업들 투자가 부진한 것이지,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이 이처럼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의 재계 비판이 상당 부분 오해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더이상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득 될 게 없다는 것이 재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은 '시장경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대목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기대가 컸었다. 재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나온만큼 시장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시장 원칙을 무시한 경우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범후 고환율로 물가 급등을 초래하고선, 다른 한편에서 라면 등 52개 관리품목을 정해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시도한 게 그런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취한 건 수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재계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정책이었다"며 "분명 수출이 늘고 수출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순기능을 하긴 했으나, 빈대편에서 물가 급등으로 내수침체가 더 악화되며 내수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기업들에게 막대한 환차손을 입히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주변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와야지, 과거처럼 환율 등을 만지작거리면서 경제를 주도하려 했다간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현 경제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재계 스스로도 자성할 대목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 민영화된 대기업의 임원은 "최근 만난 한 여권인사가 '재계가 날로 먹으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특히 이 여권인사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잇따라 상속세 감면 등을 들고 나오자 어이없다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는 만약 대통령이 이런 요구까지 들어주면 국민여론이 가만 있겠냐며 모처럼 상승하던 지지율이 다시 반토막날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상속세 감면처럼 국민 다수가 반발하는 주제를 대통령이 꺼내들게 하려면 먼저 재계가 국민들을 감동시킬 일부터 해 반기업정서를 완화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딱이 반론을 펴기 힘든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불거진 정부여권과 재계간 불협화음은 양측 모두 되돌아볼 점이 많다는 게 일반 여론이다.
이에 전경련 등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 대기업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경련은 24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600대 기업의 상반기 시설투자가 총 45조8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고, 특히 상위 30대 그룹 소속 기업의 시설투자는 29조1천248억원으로 2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600대 기업의 올해 총 투자계획은 100조2천79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인 79조5천94억에 비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재계 총수들이 이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 이상의 투자임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투자 논란'의 발단이 된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통계자료와 전경련 투자간 차이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기업들의 상반기 설비.건설.무형고정투자를 합한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증가율이 0.5%로 거의 `제로'였다고 밝혔다.
한은의 총투자 개념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투자가 포함돼 있는 데 반해 전경련의 시설투자조사는 상위 600대 기업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및 운반장비 등 유형고정자본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중소기업들 투자가 부진한 것이지,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이 이처럼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의 재계 비판이 상당 부분 오해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더이상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득 될 게 없다는 것이 재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은 '시장경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대목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기대가 컸었다. 재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나온만큼 시장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시장 원칙을 무시한 경우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범후 고환율로 물가 급등을 초래하고선, 다른 한편에서 라면 등 52개 관리품목을 정해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시도한 게 그런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취한 건 수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재계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정책이었다"며 "분명 수출이 늘고 수출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순기능을 하긴 했으나, 빈대편에서 물가 급등으로 내수침체가 더 악화되며 내수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기업들에게 막대한 환차손을 입히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주변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와야지, 과거처럼 환율 등을 만지작거리면서 경제를 주도하려 했다간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현 경제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재계 스스로도 자성할 대목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 민영화된 대기업의 임원은 "최근 만난 한 여권인사가 '재계가 날로 먹으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특히 이 여권인사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잇따라 상속세 감면 등을 들고 나오자 어이없다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는 만약 대통령이 이런 요구까지 들어주면 국민여론이 가만 있겠냐며 모처럼 상승하던 지지율이 다시 반토막날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상속세 감면처럼 국민 다수가 반발하는 주제를 대통령이 꺼내들게 하려면 먼저 재계가 국민들을 감동시킬 일부터 해 반기업정서를 완화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딱이 반론을 펴기 힘든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불거진 정부여권과 재계간 불협화음은 양측 모두 되돌아볼 점이 많다는 게 일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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