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참패후 한달만인 어제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당-청 지도부간의 만찬 회동이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참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악재로 열린우리당이 분석한 부동산정책의 일부 수정건의에 대해 노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거래세.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며, 만찬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제가 김근태 의장과 당 지도부의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이라 했다고 한다.

사실 5.31선거결과를 보면 이는 국민들에 의한 ‘실질적 탄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가 ‘마이웨이’(My Way)만 외치던 와중에, 참패 한달후이기는 하나 고위 당청회동에서 그나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국민들은 감읍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투기를 막고 조세형평을 기하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왜 정권 출범후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는가라는 '결과'에 대한 분노이자 심판이었다.

왜 서민경제 서민경제하면서도 부동산가격이 올라가, 서민들이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여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심판이었다. 정부가 여지껏 한 것은 ‘뺨 때리고 얼르는 것'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치 은혜를 베푸는듯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이라는 한 것은 대통령이 아직까지 ‘시혜(施惠)’ 개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한다.

세금만으로 부동산문제를 잡는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려운 일이고 한시적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로 부동산가격이 잡힌다고 선전하고 이러한 정책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스스로 훈장을 추서하는 작태를 보인 게 다름아닌 참여정부였다.

정권이 어디로 넘어간든 상관할 바 없지만, 제발 '서민경제, 서민경제'하면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절반 가까운 무주택 서민들이 ‘절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대다수의 유주택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만든 게 바로 참여정부 집권기간 내내 진행된 부동산값 폭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9 청와대 회동에서 기껏 부동산 재산세 인하만 거론되고 핵심대책인 분양원가 공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정권이양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서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려 난리다. 공무원들 또한 건설관계일이 인기 업무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인(人)의 장막’을 치고 부동산정책을 쥐락펴락하는 한 부동산가격폭등을 막는 일은 정말 지난(至難)한 일일 수밖에 없다.

5.31선거는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한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나르시즘에 빠져 시혜를 베푼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세금제도는 부동산 해법의 본질이 아니다. 근원적 해법은 토공, 주공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 ‘결단’이다.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나르시즘에 빠져 인의 장막이 만든 부동산정책을 마치 전가보도인양 여기는 위정자의 모습, 그리고 "계급장 떼고 할 말 하겠다"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언급도 하지 못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한자리숫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