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포퓰리즘"
"절대 호재다", 한나라의 '종부세 완화' 십자포화
민주당이 25일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강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과의 정체성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절대호재라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별별 노력을 다해서 부동산 광풍이 잠재워졌는데 만약 정부여당이 잘못 핸들해서 다시 광풍이 일어나면 국가경쟁력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한나라당은 감세를 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마구잡이 감세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1% 고소득층 `강부자'식 땅부자에게 유리한 감세정책을 쓰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금을 경감해 엄청난 재정의 감소를 유발하고 결국 붕괴시키면 '747 공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며 "고등교육의 지원과 보육지원 확대 등에 최소 10조원이 필요한 데 18조원의 세금을 깎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별도 논평을 통해 "당정의 재산세 경감방안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고액재산가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종부세 감면 방안도 전세 세대의 2%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별별 노력을 다해서 부동산 광풍이 잠재워졌는데 만약 정부여당이 잘못 핸들해서 다시 광풍이 일어나면 국가경쟁력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한나라당은 감세를 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마구잡이 감세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1% 고소득층 `강부자'식 땅부자에게 유리한 감세정책을 쓰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금을 경감해 엄청난 재정의 감소를 유발하고 결국 붕괴시키면 '747 공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며 "고등교육의 지원과 보육지원 확대 등에 최소 10조원이 필요한 데 18조원의 세금을 깎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별도 논평을 통해 "당정의 재산세 경감방안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고액재산가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종부세 감면 방안도 전세 세대의 2%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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