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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의 중국부동산 '묻지마 투자' 위험"

"경기둔화시 중국부동산 거품 파열 가능성" 경고

중국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중국 경제가 자산가격 급락과 대규모 금융부실 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과열 진정안될 때 中정부 강력 조치 선택 가능성 있어"

한국은행은 한은 북경사무소가 16일 발표한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과열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으며 사태악화 시 금융충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언급, 최근 국내 일부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중국 진출 추세에 대해 간접 경고했다.

실제 한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자 최근 불어닥친 중국붐에 따라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텐진(天津), 선전(深圳) 등 중국 주요도시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베이징의 왕징(望京)에는 한국인 소유의 아파트가 8백채가 넘어섰고 상하이 시내에만 5백채 이상의 아파트가 한국인 소유로 집계되는 등 한국인들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열기가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한은의 경고는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특히 내수기반이 빈약한 중국경제는 성장동력을 투자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고금리 추세에 따른 세계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수출감소 등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과잉유동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진정대책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최근 베이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1.4분기 현재 중국 고정자산투자의 25%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최근 들어 일반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는 일부 중대형 고급주택의 과다공급으로 공실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신규주택의 미분양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개인의 주택구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택 건설업자들도 차입재원을 토대로 수익성이 큰 중대형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등을 중심으로 재상승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선전(深圳 14.1%), 다롄(大連 12.6%), 내몽고 지역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12.6%), 칭다오(靑島 7.2%) 등 여타 도시지역들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은 조사결과 나타났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 선전, 다렌, 칭다오, 후어하오터 등 상승 추세

또 최근 베이징(北京)시의 발표에 의하면 베이징의 주택분양가격은 금년 1.4분기중 14.8%(전년동기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이(上海)의 경우도 4월중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나타난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및 대출규제 등의 조치만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분기 중 중국의 총통화는 외자유입 및 신규대출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해 올해 연간목표치인 16%를 웃돌았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1~4월중 신규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이 과잉공급된 상태다.

이밖에도 마땅한 대체투자처가 없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여윳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개발업자들이 이를 부추기면서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정부가 지난 4월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지난달 말 건설부 등 9개 유관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가격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도 과열진정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지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제강화 및 대출규제 등의 조치만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큰 폭의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과 같은 정책적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 조치만으로는 그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만약 이번 조치들로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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