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초등학생들 유괴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집행을 안해 사실상 폐지상태인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법무부도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1일 오전 수원시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모임에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과거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집행이 안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형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냐"며 사형제 존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판단, 빠른 시일내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동안 사실상의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법무부와 검찰은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 등을 계기로 범죄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사형제 부활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경우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