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OPC와 태안 보상금 '3천억 합의'
태안주민들 거센 항의 등 후폭풍 예상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충남 태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대 한도인 3천억원까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모나코에 파견된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IOPC 집행위원회는 이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심의를 열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3천520억-4천24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보고서에 의거해 최대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IOPC가 지급하는 액수는 자체 보고서에 규정된 피해 액수의 60%선으로 금액 자체만 계산하면 2천500억원대이지만 추가 피해 보상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 등에 500억원 정도를 가산해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 등에 이미 지급한 생계지원비 700여억원은 IOPC가 보상하는 3천억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제 IOPC에서 최대 한도인 3천억원까지 지급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피해 어민들이 합리적인 피해액을 산출해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피해액을 신고할 경우 IOPC 중재에 걸려 1년 넘게 민사소송이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안주민들이 받게 된 배상금은 IOPC에서 최대 3천억원, 정부 기지원금 700억원, 삼성중공업 출연금 1천억원으로 최대 5천억원도 안돼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모나코에 파견된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IOPC 집행위원회는 이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심의를 열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3천520억-4천24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보고서에 의거해 최대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IOPC가 지급하는 액수는 자체 보고서에 규정된 피해 액수의 60%선으로 금액 자체만 계산하면 2천500억원대이지만 추가 피해 보상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 등에 500억원 정도를 가산해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 등에 이미 지급한 생계지원비 700여억원은 IOPC가 보상하는 3천억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제 IOPC에서 최대 한도인 3천억원까지 지급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피해 어민들이 합리적인 피해액을 산출해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피해액을 신고할 경우 IOPC 중재에 걸려 1년 넘게 민사소송이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안주민들이 받게 된 배상금은 IOPC에서 최대 3천억원, 정부 기지원금 700억원, 삼성중공업 출연금 1천억원으로 최대 5천억원도 안돼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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