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5일 행자위, 법사위, 재경위 등 각 상임위에서 시작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에서는 양당 의원들간에 치열한 논전이 벌어졌고,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재경위는 신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상임위'가 되거나 회의 개의가 아예 무산됐다.

행자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적법 등 12개 부수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양당간의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정부가 실타래처럼 얽힌 각종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새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도 "차라리 크고 넓은 정부를 만들자고 해야지, 앞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에 찬성한다고 하고 통폐합해 놓은 것을 전부 다 살려놓겠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윤호중 의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는데 그 결과가 IMF 경제위기였다"며 "인수위가 만든 대(大)부처 체제는 부처 수를 줄이는 데는 유용한지 모르나 업무량이 많아 한 명의 장관이 업무를 관장하기 어렵다. 1년 지나면 장관 밑에 또 담당장관을 두게 돼 무수한 장관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식 신당 의원도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정의 토론절차를 거치는 것을 '새정부 발목잡기' 식으로 몰아가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술인으로 나온 박재완 인수위 정부개혁 TF 팀장은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는 쓸데없는 지방자치 간섭과 규제를 대폭 털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신당 의원은 "인수위가 법안 처리 시한을 1월 28일로 못박은 것은 '범여권이 발목잡기를 하니 다수당을 달라'고 하는 총선용"이라고 비난했고, 홍미영 의원은 "복지부와 여성부의 통폐합은 20년전 보사부 안의 부녀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의 구조를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불편해진다"고 반박했고, 권경석 의원은 "인수위 안은 공론화된 지는 얼마 안되지만 한나라당이 이미 작년 3월부터 집중 논의한 것을 종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춘 의원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통일부 폐지 안하면 나라 망하느냐'는 극언을 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통일부 없으면 통일 안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 상정 여부도 간사 협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경위도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신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해 무산됐다.

신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자체 대안을 3가지로 압축한 상태로 휴일인 27일 비공개 토론을 거쳐 2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당은 통일부 존치와 과기부나 정통부의 기능 분할 반대, 인권위의 독립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