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김만복 국정원장 수사 착수
인수위에 평양대화록 자료 제출 요청
검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당시 대화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검찰과 인수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정무분과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위원)' 앞으로 팩스를 보내 김 원장이 대선 전날 방북한 경위 등과 관련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문건을 확보하는 대로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 행위가 국가정보원 직원법상 사법처리 대상인지, 문건에 `국가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등을 검토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유출 행위를 국가기밀 누설행위로 규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검찰과 인수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정무분과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위원)' 앞으로 팩스를 보내 김 원장이 대선 전날 방북한 경위 등과 관련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문건을 확보하는 대로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 행위가 국가정보원 직원법상 사법처리 대상인지, 문건에 `국가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등을 검토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유출 행위를 국가기밀 누설행위로 규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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