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16년만에 유서대필 무죄. 박홍 반성할까?
공안정국의 희생양, 3년간 옥고, 매카시 주도한 세력 대응 주목
1991년 공안정국의 대표적 희생자였던 강기훈씨가 16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당시 강씨를 "죽음을 사주하는 어둠의 세력" 등으로 몰아던 박홍 서강대 이사장 및 보수언론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3일 오후 발표를 통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로부터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5월 김기설씨(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뒤 김씨가 남긴 유서 2장을 강기훈씨(전국민족민주연합 총무부장)가 대필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국과수는 16년전에는 김씨의 유서가 본인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놔 강씨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국가 사설감정기관 7개소로부터 자살한 김씨가 직접 작성한 유서가 맞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사건 당시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감정 결과를 발표한 국과수 역시 유서를 재감정한 결과 필적이 김씨의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씨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당시 정부와 검찰은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분신 자살을 종용하는 집단”이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빌미로 활용했다. 특히 박홍 신부(현 서강대 이사장) 등과 보수언론은 강씨를 범인으로 모는 매카시적 공세를 주도했었다. 결국 강씨는 자살방조및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94년 만기출소했다.
2005년 12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사건당시 검사와 검찰 직원이 직접 국과수를 방문, 감정문건을 두고 전화통화한 사실로 미뤄 필적 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3일 오후 발표를 통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로부터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5월 김기설씨(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뒤 김씨가 남긴 유서 2장을 강기훈씨(전국민족민주연합 총무부장)가 대필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국과수는 16년전에는 김씨의 유서가 본인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놔 강씨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국가 사설감정기관 7개소로부터 자살한 김씨가 직접 작성한 유서가 맞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사건 당시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감정 결과를 발표한 국과수 역시 유서를 재감정한 결과 필적이 김씨의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씨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당시 정부와 검찰은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분신 자살을 종용하는 집단”이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빌미로 활용했다. 특히 박홍 신부(현 서강대 이사장) 등과 보수언론은 강씨를 범인으로 모는 매카시적 공세를 주도했었다. 결국 강씨는 자살방조및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94년 만기출소했다.
2005년 12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사건당시 검사와 검찰 직원이 직접 국과수를 방문, 감정문건을 두고 전화통화한 사실로 미뤄 필적 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