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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전 보좌관 영장, 한미FTA 문건 유출 혐의

보좌관 "최의원은 언론보도후에 알았다" 진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보좌관이던 정모(현 국가청렴위 사무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1월13일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인 ‘한미 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안’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이 문건은 1월18일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으며, 당초 정부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혐의를 뒀다가 심 의원의 강력 반발로 사과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최 의원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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