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대학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첫 해 총정원을 1천5백명으로 하는 기존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당초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백명, 2013년 2천명 예정)을 변경해야 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9년 첫해 1천5백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본다"며 "첫해 인원을 1천5백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로스쿨 유치 신청 대학 상당수의 탈락 우려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추가로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 정원 결정을 위한 보고서가 눈가림식 통계, 비교대상 바꿔치기, 부실 자료 인용 등 각종 오류로 가득 차 있다"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와 전국 법과대학,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 역시 이 날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특권법조와 결탁해 국민을 배신하는 사법개악 로스쿨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비대위는 "청와대가 교육부 로스쿨총정원에 대한 반대여론을 잘못인 양 호도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권 치적으로 삼기위해 로스쿨을 밀실에서 강행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인사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23일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도 24일 법과대학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로스쿨 도입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강행안에 대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