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61%, 그리고 중학생의 55%가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충격적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8개 교육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5.15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을 여는 과정에 밝혀졌다.

고교생 61% "자살 생각해봤다"

전교조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2천3백53명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설문 대상 고등학생 중 61%의 학생이 "성적부진으로 인한 자살을 생각해봤거나 실제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답을 한 중학생들의 비율도 54.6%에 달해 입시경쟁의 부담을 갖는 연령이 점점 아래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줬다.

입시교육에 시들어가는 학교현장

학교현장의 지나친 통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전교조 자체 실태조사도 공개됐다.

전교조가 지부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두발 강제단속, 용모 단속 등이 학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행사됐고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정규수업 이외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여전히 0교시 수업, 야간 강제자율학습, 일요일 등교가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가 조사한 지역 중 가장 정도가 심했던 대전지역 고등학교의 사례(40개교 중 32개교 파악)를 살펴보면 매일 7시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23개교였고 0교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5개교가 확인됐다.

매일 이뤄지는 자율학습의 경우 밤 11시 30분 이후까지 진행하는 학교가 5개교였고 일요일에 강제적으로 등교시키는 학교도 19곳에 달했다.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매일 오전 7시에 등교해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학습노동시간은 11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한다”며 “이동시간과 취침,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아이들이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갖게끔 제도로서 보장하고 바깥에서는 입시경쟁의 폐단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입시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법안 마련과 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교원단체 “학생인권법안, 교육 3불 정책 법제도화” 촉구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 참가단체들은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안 ▲학생자치법안 ▲학생건강법안 등 3대 핵심사업과 7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토론회와 심포지엄, 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여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강의를 진행하고 진보정당과 연계해 학생인권법, 학생자치법, 학생건강법 등 3대 핵심과제의 법제화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아직까지 교육부가 법제화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대학입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고사, 기여입학제)도 하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범국민적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교 수업과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학습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저마다 개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아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학교가 아니라 자율과 상호 존중으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