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엔 무죄, 윤석열엔 유죄' 재판부 원하냐"
"'비상'을 선호하냐, '평시 복귀'를 선호하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냐.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면서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묻겠다.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냐?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냉정히 묻는다. 대통령은 '비상'을 선호합니까, '평시 복귀'를 선호합니까?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라며 "대통령님,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냐.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면서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묻겠다.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냐?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냉정히 묻는다. 대통령은 '비상'을 선호합니까, '평시 복귀'를 선호합니까?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라며 "대통령님,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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