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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엔 무죄, 윤석열엔 유죄' 재판부 원하냐"

"'비상'을 선호하냐, '평시 복귀'를 선호하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냐.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면서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묻겠다.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냐?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냉정히 묻는다. 대통령은 '비상'을 선호합니까, '평시 복귀'를 선호합니까?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라며 "대통령님,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2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 1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 1 0
    최태원-노소영1.3조=대법원전원합의체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대법원 전원합의체 검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4_0003328116
    전원합의체 심리서 최태원 이혼소송 논의 가능성
    SK 지배구조 달린 1.3조 재산분할 바뀔지 관심

  • 1 0
    노소영-김건희 통해 이혼재판 청탁의혹

    .*노소영-김건희 연결고리 를 통해 청탁 의혹
    ->재벌가 사모모임 미래회와 이배용·강필웅 등 노소영-김건희 연결고리 확인
    ->노소영 측 추정 문건 속 SK 반정부 몰이도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917500048#_digitalcamp#_mobwcvr

  • 1 0
    조희대-노소영최태원 이혼판결연루의혹1

    .*노소영이 최태원 SK그룹회장과의 이혼재산분할 판결에서
    유리한입지를 위해
    김건희를 통해 조희대에게 SK최태원에 불리한 판결청탁의혹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7_0003332535
    윤석열이 수사한 버닝썬 이사 강필웅은 노소영 측근인데
    김건희측근 김상민 검사에게 이유환그림팔고 김건희에 청탁?

  • 0 1
    지나가다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데 조그만 생각해 보면 개소리, 헛소리임이 분명하네.
    살충제 뿌려 죽었나? 하고 보면 죽지 않고 기어 나오고 또 기어 나오네. 하버드대학은 바퀴벌레도 졸업시키나? 궁금하네.

  • 2 0
    이준석 미친놈

    이준석요놈이이상하내 윤석열 개자식이계엄선포불발 니놈도알잖아 윤석열 개자식은 사형인대 니가먼대윤석열 두둔하냐 이자식도내란에가담한거아니여 이재명은다윤석열 개자식이만든 법죄인걸천하가다안대 무죄가맞지그럼유죄냐 이준석이자식이 정신나간놈이내

  • 2 0
    대장동 1호

    전부 푸들되기

    바란다

    ㅋㅋ

  • 1 1
    ㅗㅓ둇ㄹ거혻

    시끄러 임마....젓가락질이나 연습하고 새벽에 하람이랑 심은 칠불사 홍매화에 물이나 주고와

  • 0 1
    "시끄러 임마"

    12.3 계엄의 밤
    이준석은 왜
    쇼만 하고
    국회 안 들어갔나?
    혹시...

  • 4 0
    성매매 성상납 받은 놈은~

    주둥이 닥쳐라!

  • 0 0
    ㅗㅓ둇ㄹ거혻

    명태균 특검 때문인가 요즘 말이 많아졌네

  • 2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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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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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 1 0
    최태원-노소영1.3조=대법원전원합의체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대법원 전원합의체 검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4_0003328116
    전원합의체 심리서 최태원 이혼소송 논의 가능성
    SK 지배구조 달린 1.3조 재산분할 바뀔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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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김건희 통해 이혼재판 청탁의혹

    *노소영-김건희 연결고리 를 통해 청탁 의혹
    ->재벌가 사모모임 미래회와 이배용·강필웅 등 노소영-김건희 연결고리 확인
    ->노소영 측 추정 문건 속 SK 반정부 몰이도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917500048#_digitalcamp#_mobwc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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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노소영최태원 이혼판결연루의혹1

    *노소영이 최태원 SK그룹회장과의 이혼재산분할 판결에서
    유리한입지를 위해
    김건희를 통해 조희대에게 SK최태원에 불리한 판결청탁의혹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7_0003332535
    윤석열이 수사한 버닝썬 이사 강필웅은 노소영 측근인데
    김건희측근 김상민 검사에게 이유환그림팔고 김건희에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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