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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추진"

李대통령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 되도록"

대통령실은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과제는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학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연내 특별법 제정, 후보지역군 선정 및 파격적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실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하고, 교육.정주 여건 관련도 더욱 더 파격적인 지원 방안과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은 반드시 돌아온다

    감방으로 윤어게인.....
    구치소 교도관 일동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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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제정은 입법부소관인데

    낄때 안낄때 모두 참견하는 소인배의 만기친람형 정체가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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