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표결 의원 처벌하자"
"민주당, 무한탄핵 과오 성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 제안을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해, 대야 정치공세에 그칠 전망이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 제안을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해, 대야 정치공세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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