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을 끌어온 KTX 여승무원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철 코레일 사장,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는 2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공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5시간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노동부가 중재한 KTX여승무원들의 자회사 (주)코레일투어서비스 정규직 채용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합의에는 실패했다.

노사정 6명 참여하는 노사공익협의체 구성

노동부의 중재안은 장기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들을 일단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추가 논의를 통해 코레일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러나 이는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촉발시켰던 코레일의 전면외주화 방침을 전제로 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쳤다.

노사정은 대신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공익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논의 결과로 제시되는 다수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노사공익협의체는 노사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지명토록 했다. 또 협의체는 10월 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활동기한은 한달 더 연장된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우선 협의체에서 다수의견을 제시한다해도 이번 합의 주체에서 빠진 KTX 여승무원 노조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태 해결은 산넘어 산

게다가 이날 노동부가 제시한 중재안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도출해낼 수 있는 최대치가 여승무원들이 이미 지난 해부터 거부한 코레일 자회사 정규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노사공익 각 2명 중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동부가 쥐고 있어 노조가 숫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제시될 경우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노동부가 공익위원으로 어떤 인사를 추천하는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일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철노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도부의 섣부른 합의를 '어용'이라고 질타하는 비난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중재안은 노조나 여승무원 모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당장 여승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어떤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틀을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늦었지만 환영, 합리적 해결 기대"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늦었지만 노사정이 오랜 파행을 거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대두된 사안"이라며 "노사정이 서로간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