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중앙지검장 탄핵, 검찰 독립성 훼손"
부장검사, 차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도 집단 반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도 2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200여명의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200여명의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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