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경고 "노란봉투법, 한국투자 감소시킬 것"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철회 경고하며 노란봉투법 백지화 압박

2024-07-25 10:34:35

확대 축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며 거듭 외국기업들의 투자 철회를 경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내외 재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듯, 전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 노란봉투법을 당초 공언했던 25일 본희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여야간 이견'을 강행처리 하지 않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거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저지를 압박했다.

손 회장은 전날에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친필서한을 보내 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암참 경고 "노란봉투법, 한국투자 감소시킬 것"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철회 경고하며 노란봉투법 백지화 압박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