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거론하며,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해야 한다"며 아파트 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하반기이후 집값 내릴 것. 폭락은 없어"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시장을 보면 토지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일부 불안정하다"며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연말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관련, “지금 서울 강남권 특히 강남 3구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장기적인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꼭짓점에 왔다고 하는 분석이 상당히 많다”며 “꼭짓점에 왔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를 참고해서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그러나 여러 시책이 강구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며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며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좀 많아 금리가 많이 오르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3.30부동산대책에서 소득대비 대출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만든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3주택이상 보유자가 늘고 있는 현실과 관련, "2002년부터 계속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은 앞으로 중과세 등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