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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 영장기각. 검찰 강력 반발

검찰 재영장 청구 신청키로, 법원-검찰 갈등 심화

법원이 18일 밤 검찰이 신청한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강략 반발하며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열고 강도높게 법원을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주재로 9시40분께부터 1시간20분 가량 회의를 열었고 서울서부지검도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간부와 수사진 전원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회의 직후 서부지검 명의로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법원의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은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 즉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검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외에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2과장 등 수사 라인 간부가 모였으며 서울서부지검에서는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구본민 차장과 각 부장검사, 수사검사 전원이 모여 대책을 숙의한 뒤 법원을 비난하며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6시간의 검토 끝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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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4
    용서해라

    정아가 무슨 죽을죄를 졌냐?
    갈수록 사랑스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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