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22개 학교가 '급식비 미납 식별기'를 설치해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고 미납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현 정부의 실정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10일 조선대 · 목포대 특별강연에서 “돈 없어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에게 식당출입을 제한하고, 미납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처사는 없다”며 광주지역 22개 학교의 ‘급식비 미납 식별기’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지난해에도 전주지역 14개 학교에서 ‘급식 지문인식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당시 인권위는 ▲효율적인 식당운영 관리라는 목적의 공익성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지문인식기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며, 인권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노의원은 “형법 제307조(1)가 규정하는 명예는 사람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포함한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한 해당 학교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의원은 이어 “지난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2만2천5백70명에 이르며, 이들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약 1백35억원(22,570명*2,000원*25일*12개월)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곧바로 화살을 정부에게 겨눴다.

노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군·경 공권력을 투입하여 대추리 주민들을 강제진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데 투입할 1백억원은 있으면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밥을 굶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급식비 1백35억원은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국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인지 죽이는 일이 우선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의식수준을 가늠케 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