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당정, 피해자 요구 전폭 수용. "건축왕 남씨 특별수사, 경찰에 요청"
당정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구입자금은 장기 저리대출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경매를 최소한 4개월 이상 유예한 데 이어, 피해자들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일벌백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인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누군가가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총장이 지적한 사업은 8천억원대의 강원 동해시 개발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해시는 이 총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편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전수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며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경매를 최소한 4개월 이상 유예한 데 이어, 피해자들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일벌백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인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누군가가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총장이 지적한 사업은 8천억원대의 강원 동해시 개발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해시는 이 총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편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전수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며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