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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형배 꼼수탈당 위헌. 검수완박 무효 아냐"

절차상 위헌이나 법률 자체는 위헌 아니라고 판단

헌법재판소가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헌재가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4대 4로 팽팽히 맞섰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절차상으로는 위헌이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셈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한 뒤 이날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시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과 '검수원복' 시행령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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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3 개 있습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전두환수조원비자금-유동화증권-명동사채

    전두환이 수조원비자금을 숨기는 방식을 추정하면
    비상장회사를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화
    하는것이고 수조원대의 유가증권을 거래가능한 곳은 재벌들뿐이며
    채권은 5~10년단위로 소유자를 갱신해야 하고
    이것을 조사하는곳이 윤석열-한동훈이 있던 검찰특수부이므로
    검찰특수부 캐비닛에는 전두환의 비자금거래내역이 반드시 있을수밖에 없다

  • 1 0
    전두환의 수조원비자금 고모보살이관리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Xz17FndsFh4
    전두환은 경호원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을
    전두환의 자식들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는데
    전두환의 수조원대 비자금을 전두환손자의 고모(보살)이
    출입이 통제된 비밀사찰 까지 만들어서 관리 했고
    50억원정도는 잔돈이라 하찮아서 현금화도 안했다

  • 1 0
    이순자-무기명채권비자금을 치과에서세탁

    더탐사 강진구기자-전두환 손자 인터뷰
    https://m.youtube.com/watch?v=Gl1jFnLRBo8
    이순자는 전두환일가의 비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하고
    치과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다.

  • 0 0
    좌파헌재가 싸지른 검수완박 똥덩어리

    김명수 좌파헌재가 싸질러논 똥덩어리...
    강간해도
    겁탈해ㄷ
    강행만 해버리면 그만이다.

  • 0 0
    인면좌심 김면수....좌파잔치

    종북좌파천국
    미군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안기부해ㅔ
    검찰해체
    사회주이 만세
    김정은수령동지 만세!~

  • 0 0
    개판되버린 좌파헌재...

    이제
    절차니 불법이니 탈법이니 고문증건...
    아무상관없어
    그냥 저질러라!

  • 0 0
    좌파헌재..고문해도 ok

    불법수사해도 ok
    결과만 정당하다면 별짓을 다해도 ok
    헌재...개판되엇구나

  • 0 0
    좌파 문재인이헌재...김면수는 감방

    갈까요?
    문재인이랑 옆방에서...
    건너방에는 이재명이랑
    감자
    양산감자....

  • 1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0 0
    좌파김명수의...반드시수사받아야

    김명수는 감방가야ㅕ
    곽순일이도...

  • 1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2 0
    열리는 뚜껑!

    검수완박은 뒤돌릴 수 없게 되었넹!
    굥 일당들, 갈수록 볼만하겠당!

  • 0 0
    헌재? 이 천하의 잡@@@들아~

    불법증거도
    그짓말해도
    탈법해도
    고문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 5 0
    입시부정 범죄자 조민 구속수사

    헌재야! 조민이도 정당하냐 이@@@들아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1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1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1 0
    단심판결로 재심이불가능한 대통령탄핵도

    박근혜 에게 쓰일줄은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것이므로..
    검수완박-이해충돌방지법-공수처법-언중법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적용된다..

  • 1 0
    헌법재판소는 원래 정치재판소다

    여론 눈치 보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고 국회와 시민단체는 여론보다 더욱 무서워하며 눈치 보는 곳이다

  • 1 0
    윤석열의 친일이 아니라 매국이문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1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1 0
    요미우리 독도보도-소송대리인 이재명

    =2010-03-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0560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독도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것과 관련 요미우리 에 소송을 낸
    1886명 국민소송단'이 10일 청와대에 대해 즉각적 법적대응을 압박
    소송대리인은 현재 민주당대표 이재명 변호사

  • 1 0
    독도-일본해상훈련은 상륙의 전단계

    =민들레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
    독도인근에서 한미일 3국의 해상 훈련이 일상화'되다 보면
    미-일의 요청을 받아 북한의 핵-미사일 신속 대응 명분으로
    독도에 공동 관측기지 설치를 윤 정부가 용인함으로써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길을 터주는 가능성이 있다

  • 1 0
    이준석말대로윤석열은 양두구육매국노다

    =윤석열 일당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기술등의 경제주권은 미국에게 주고
    한국의 안보주권은 일본에게 주면서 일본전범기업의 강제징용배상책임은
    한국기업에게 전가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이 윤석열 매국노 정권을 Yuji 하게
    보장해주는 거래를 한 매국노집단이므로
    이준석은 윤석열-국힘당이 양두구육-매국노라는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 1 0
    일본배상을한국기업이하면3자뇌물아닌가?

    https://vop.co.kr/A00001626373.html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 일본과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책임을
    한국 기업들에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성남Fc로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 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인가. ] 라고 덧붙였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단원고학생들 8시간 카톡삭제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HnnU1nFoBzA
    4월15일 24시부터 4월16일 08시까지 단원고학생들의 카톡이 사라졌는데
    세월호의 외력침몰증거를 감추기위해 참사전 8시간의 카톡을 삭제한 의혹있다
    학생들이 8시간동안 카톡을 단한명도 안할수있나?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
    111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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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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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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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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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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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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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는 헌재....종북좌파 헌재

    안기부 대공수사권폐지
    검찰대공수사 폐지
    이제 종북좌파들과 간첩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전락...

  • 0 0
    미국은 경찰이 수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일반적 수사권 갖고 있다.

    검찰은 소추기관일 뿐이다.

  • 0 0
    불법수사도 고문수사도 인정받겠군요

    불법수사 고문증거를 조장하는 헌재ㅠ=판경
    불법과정 탈법절차는 아무 상관없어
    결과만 잇으면 돼ㅔ....
    빨갱이들 신나겠군요

  • 0 0
    불법수사도 고문수사도 인정받겠군요

    고문증거도
    불법수사한증거도
    다 인정되겟군요
    결과만 좋은면 수간과 방법을 가릴필요가 없네요

  • 0 0
    헌재...이것두 북한지령이니?

    미친 좌파헌재...너무 좌파스럽다

  • 1 0
    윤씨 한씨 두놈은들어라

    윤씨한씨 두놈은 들어라 시행령도 법이냐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이 무효냐 시행령은 니놈들이 만들어 시행한개 법이냐 국회의원들이 만든법이우선이다 개놈새끼들아 경찰국 폐지 해 원위치하고 검새놈들 수사권 확대은 위헌이다 검새수사권 확대폐지해라 만일 두놈이 계속어기면 탄핵 해라 대한민국 법은 국회통과많이 효력을 발생 한다

  • 1 0
    사랑 혁명(물리학 혁명) 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한동훈 껍적 대는 꼬라지

    헌번 재판 국회통과법 유효 한동훈 개자식 더이상 껍적대는 꼬라지보기싫다 무슨염치로 장관직에서 유지하고 근무할래 당장 사표내놓고 헌번 재판소에 소송한놈우리국민들은 분노가치밀고 화가난다 정말 한동훈 꺽접대는 꼬라지 이제안보았으면한다 내려와 싸가지없는놈아

  • 2 0
    윤씨 시행령

    윤씨 시행령으로 경찰청 만들고 법무부 윤씨 똘마니 한동훈 검새들 수사권 확대도시행령으로 검새놈들 확대증원 하고 수사하고 있는거 다무효다 윤씨 야이새끼야 어디다대고 시행령 으로 사기치냐 경찰국 검새들 다원위치시켜 없에버리고 윤씨 한씨 두놈다 사퇴해라 국회에서 통과 한게법이지 시행령은 법이아니고 법은 법그대로 시행하라고 만든게 법이다

  • 2 0
    시행령도 헌법재판 해보자

    한동훈 윤석열 두 놈이
    시행령 바꿔서
    검찰 수사권 죄다 복원했지

    요것도 헌법재판 걸어보자

  • 1 0
    헌재에 대한 압수수색 하겠구만

    동훈이 뿔났다
    동훈이가 헌법재판관들 똥꼬까지 턴다
    ㅋㅋㅋ

  • 0 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김명수가 대볍관 되니 개판이 다 됐네

  • 2 0
    한동훈 검새들 법대로 하자

    한동훈 검새들아 시행령이먼저냐 법이먼저냐 한동훈 쥐새끼 법대로 하자 검새들 수사권 시행령 편법은무효다 헌재결정도 무시해버릴작정이냐 오만방자하게놀고있는검새들 법부터지켜라 싸가지없는놈들아 오늘은 윤씨 일당이 대지는날 우리국민 기분 째진다

  • 1 2
    나 늙은 개딸이다

    술은 처먹었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말이야 마꼴리라 헌재 좌익들아

  • 2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2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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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2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2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작성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작성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3년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작성자111필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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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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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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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0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 1 0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2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1 0
    윤석열도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맞다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명령만 따르는
    윤석열의 개인 사당이므로..
    국힘당의원 전체가 불체포특권 포기 한다고해도
    윤석열이 거부하면 아~~~무 의미도 없기때문이다

  • 1 0
    윤석열도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맞다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명령만 따르는
    윤석열의 개인 사당이므로..
    국힘당의원 전체가 불체포특권 포기 한다고해도
    윤석열이 거부하면 아~~~무 의미도 없기때문이다

  • 0 0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민주당 1당 독재를 누가 막으랴?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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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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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했으면,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나겠냐 ?

    개검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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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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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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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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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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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수사권 국회법대로

    한동훈 야이개새끼야 법무부 검찰청 검사놈들 수사권 국회법대로 원위치 해놓고 한동훈 개새끼은 꺼져라 호로개새끼야 시행령도법이냐 니미10헐놈아 헌재결정도 무시하고 또시행령 꺼덕대지마라

  • 2 1
    국짐전주혜 의원

    국짐전주혜 요망한년 헌법재판소 패소 판결받고 꼬리내리고 도망가는 꼬라지 참고소하고 오늘같은날만 있기을 바란다 국짐놈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내린걸보았제 배아파 국짐놈들 오늘밤 잠못자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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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개새끼 사퇴해라

    한동훈 개새끼 시행령으로 국회에서통과된 검찰청법무시하고 제멋대로 시행령이란 해괴망칙한 법이라고 검사놈들 수사권 확대 해 우겨된놈 한동훈 요놈을 탄핵해 법무장관 무력화해서 다시는공직에 발못부치게 영구히추방하자 한동훈 윤씨에게 아부하고 꺼덕대더니 꼬라지내리고 어디로숨을까 가슴이 펑 뚤린다

  • 3 2
    민형배 양심있다면 의원직 사퇴해라

    민주당에 헌정질서 파괴범이 한둘이겠냐만 몇몇은 정말 악질인데 민형배 이놈도 그들중 하나다

  • 3 0
    ㅋㅋㅋ

    김명수는 대법원장이야
    헌재소장은 유남석이다

  • 1 0
    이명박 때도

    조중동한테 종편 주려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했었다.

    헌재에서 많은 절차상 위헌 사항 지적됐지만
    미디어법의 효력은 그냥 인정됐다.

  • 3 1
    당연한 결정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정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법률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한 적은 없다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한
    항상 이렇게 결정한다

  • 1 3
    김명수좌파들 ᆢ

    미친것들같어 ᆢ

  • 14 2
    뭐라는 거야?

    음주는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나라냐?

  • 7 3
    ㅎㅎㅎ

    절차는 위헌인데, 결과는 위헌이 아니라고?
    수구좌파 기득권은 정권교체에도 여전하네..

  • 3 0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게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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