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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 "부시 마음먹으면 북미관계 급개선 가능"

"테러지원국-적성국 교역법대상 제외해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면 북한도 핵폐기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조지아대의 한반도 전문가인 박한식 교수가 주장했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13 합의에 따라 오는 28~29일 열릴 북미간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와 관련, "북한이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의 경제재건 문제"라며 "만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고 대적성국 교역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제제를 해제한다면 북한도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거듭 부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핵폐기와 연계된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최우선 걸림돌은 북한의 핵목록 신고 문제"라며 "북한이 제출한 핵목록에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와 핵폭탄 문제가 누락돼 있으면 미국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만 해도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향후 북핵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북한도 핵을 일단 포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개발 기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핵보유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포기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 ⓒ 미 조지아대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7
    정일

    그런다고 핵은 포기못하지
    마지막 적화통일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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