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울대, 조국 징계 착수. 조국측 "대법 판결 나온 뒤에"

서울대, 1심 판결 나오자 3년여만에 징계절차 착수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징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정권 교체후인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1심 판결이 나오자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

앞서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모두를 포함해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후 징계를 주장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4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0 0
    대하드라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초절정 인기 대하드라마의 핵심인물들 중 하나. 서울대의 결정은 그 드라마 각본의 한 소재가 되겠지. 결정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겠지.

  • 4 0
    국립대가 미쳤군요 ᆢ아직 교수질

    이런 부부범죄자놈을
    아직도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다니ᆢ

  • 2 0
    아직도 국립대 교수질 ᆢ

    입시부정
    역대 최악의 입시부정 부부범죄자들 ᆢ
    미친 국립대학이네

  • 1 0
    어찌 법대 교수란 색희가 이리

    쪼잔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굴하냐
    개버린 색희류는 이리 다 똑같냐?
    하긴 변호사란 놈이 전과 4범에
    이젠 여적죄까지..
    사형의 기로에 선 놈도 있고

  • 1 0
    개만도 못한 철면피들 ᆢ

    똥물이나 뒤집어 쓰고 ᆢ

  • 2 0
    조민 ᆢ정유라에 개망신 ᆢ

    정유라도 금메달 워조할걸 그랬나?

  • 2 0
    조민ᆢ입시부정의사 철면피

    면상에다 구정물이라도 ᆢ

  • 2 0
    정유라에 개망신 ᆢ조민,민주당

    문재인이 뚤린입으로 ᆢ

  • 0 0
    좌익무죄 우익선동유죄

    한명숙 무죄
    윤미향무죄
    정경심 무죄
    김원웅 무죄
    조민 무죄
    드루킹김경수 무죄
    ㅋㅋ
    파렴치해도 이거 ᆢ철면피좌파

  • 0 0
    조국의 판결이 늦는이유는

    재앙이구속이 물건너간 이유와 같고 죄명이수사를 질질 끌고있는이유와같다

  • 1 1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1 0
    한동훈딸 논문표절-조카들도표절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0
    한 장관딸뿐아니라 조카들의 미국대학입시논문 가운데 최소 4편이 철회
    노컷뉴스는 “취재결과 이들 5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이 철회된 것으로
    2022-5월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면서
    이들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

  • 3 1
    아직도 젓국이가

    설대 교수직을 가지고 있나 피고인이다

  • 2 0
    요덕돼지

    여긴 꼴등도 장학금받는 기적의 나라야

  • 2 0
    권력은 원래 부모자식간에도 공유불가

    왕(王)자의 기원은 무속(巫俗) 의 무(巫)자의
    양쪽에 있는 사람인(人)이 일(一)자로 연결되면서
    생긴것인데 선사시대때 제사장(무속)이 왕(정치)을 겸하는
    제정일치사회에서 유래한것이다
    문제는 왕행세-윤석열은 무속-김건희와 권력은
    공유할수없으므로 결국 분열과 분당이 될수밖에 없다
    물론 21세기에 왕권과 무속이 권력다툼하는 국힘당은 시대착오적이다

  • 2 0
    안철수가 초등생같아보이지만

    안철수는 원래 다당제를 추구해왔으므로
    정당브레이커 안철수가 국힘당 당권을 잡는순간
    국힘당은 찐윤방탄신당-김건희무속당-안철수주식당 으로
    연쇄분열되는 시한폭탄신관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 2 0
    줄리(김건희)는 비전-능력이 전혀없다

    변희재
    https://m.youtube.com/watch?v=phH42BNAlFA
    줄리(김건희)는 친일사학재벌인 나경원과 친일파교수의 아들인 윤석열에
    대한 열등감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들의 범죄를 무기로 제거한후에
    강신업을 내세워서 자신이 국힘당 당권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문제는 줄리(김건희)는 정치에 대한 비전-능력은 전혀없다는것이다

  • 3 0
    줄리팬클럽 강신업-jot같은국힘당탈당

    쥴리(김건희)팬클럽 전회장 강신업이 컷오프에 분노 하면서
    -[개혁을 저지하는, 반역적 행위를 한 국힘당은 끝났다] 고 비판하고
    -[ jot 같은국힘당을 탈당한다] 고 선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N8FAV4O

  • 3 0
    이성윤 전서울중앙지검장-김건희체포마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028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범죄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원칙

  • 2 0
    변희재-윤석열한동훈 태블릿조작증거포착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167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극우보수의 99%는 박근혜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이던 윤석열검사를 맹비난
    해왔지만 현재 이들은 윤석열의 핵심지지층인데 박근혜를 지지한게 아니고
    현찰인출기로 생각한것이며 박근혜가 탄핵된후 윤석열로 변절했다고 지적

  • 2 0
    줄리(김건희)와 윤석열은 이제 적이다

    용산친일매국권력이 2개로분열 됐다
    줄리(김건희)는 강신업을 밀었지만 컷오프되면서 반윤이 됐고
    이준석은 특유의 거울반사논리로 윤석열을 비난할것이다
    천공사이비가 한동훈은 안된다고 하면서 친윤 한동훈이 위기를 느끼고
    천공제거작업과 동시에 친윤 김기현을 한동훈 장기판의 졸로 만들어서
    차기권력을 한동훈에게 상납하게 하려고하지만 태블릿조작이 발목잡을것

  • 3 0
    윤석열의 미친 당무개입목적은 방탄신당

    을 만들기위해 윤석열이 미친짓을 해도 남아있는
    미래의 찐윤방탄신당의 명단을 확보하는것이다
    민주당으로 가려다가 어쩔수없이 국힘당으로 간 윤석열은
    어차피 국힘당에 미련이 없으므로 찐윤신당을 만들어서
    퇴임후에 윤석열방탄-안전장치를 만들고싶은것인데 문제는
    윤석열 방탄신당은 줄리(김건희)의 방탄은 못한다는것이고
    이것이 김건희가 반윤이 되는 이유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