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상임위 단독처리. 국민 "쌀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표결 전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1만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하였다"며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이제 3일후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이후에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표결 전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1만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하였다"며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이제 3일후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이후에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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