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한계를 부동산 폭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데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 개혁성 상실하고 시장주의 빠진 것 잘못”

김 전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인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한계는 부동산에 있다”며 “개혁성을 상실하고 시장지상주의에 빠져 서민층의 기대를 뒤로 하고 투기꾼들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일정한 부분에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이 실패했다는 것은 과다한 평가”라며 “오히려 길게 보면 새로운 발전단계로 이행할 기초를 놓았다”고 참여정부 실패론을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권위주의체제 종식과 민주주의 완성, 경제볼륨을 크게 키웠다는 점”이라며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관련해선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소홀히 한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가 피어나지 못한 채 과거지지기반도 잃어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명숙 전 총리가 이해찬, 유시민 의원에게 제안한 이른바 ‘친노후보단일화’제안에 대해선 “친노.반노 대결구도로 국민경선을 치르는 것은 대선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것”이라며 “친노진영은 작은 것에 연연해 하다가 대통합의 주도권도 완전히 놓쳤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범민주 개혁진영 대표주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여권에서 최초로 대선주자 검증공방을 일으켰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등 범여권 유력후보들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손학규 후보에 대해 “최근 광주발언 등 구정치 행태에서 여전히 한나라당의 인식과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범민주 개혁진영의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선경쟁력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 후보에 대해선 “역대 어느 총리보다 막강했던 분권형 총리로서 참여정부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특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됐고 5.31지방선거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며 “물러나는 것 자체에 아쉬움을 남긴 게 아니라 당원, 지지자에게 상처만 주고 물러난 것”이라고 이 전 총리의 골프장 파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선 “17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되고나서 열린우리당의 주요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을 때 실용노선을 선택했다”며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이 다 떨어져나갔고 당이 국정의 공동파트너로서 3년 만에 문 닫게 된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해체에 가장 큰 책임 있어”

그는 최근 손학규 후보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범여권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에 대해선 “민주화운동 당시의 초심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변신을 보이고 있다”며 “한 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게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범여권 대선 예비 후보 경선룰에 대해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하면 국민경선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여론조사보다는 당원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인단이 직접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경선의 긴장감과 흥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두 후보에 대해선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수준 높은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회찬 전 후보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후보의 준비정도와 삶의 역정이 그리 감동적이지도 않고 클린하지도 않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흠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참여정부, 정권 차원 실패 주장은 과다한 평가”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참여정부 실패론이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참여정부 초기 각료 출신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하 김두관)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이 실패했다는 것은 과다한 평가다. 오히려 길게 보면 새로운 발전단계로 이행할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실패론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하면서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뷰스 참여정부의 공과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인데, 김 전 장관이 바라보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해달라.

김두관 참여정부를 계승하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성과는 권위주의체제 종식과 민주주의 완성, 경제볼륨을 크게 키웠다는 점이다. 또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임박했다.

한계 또는 과라고 한다면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소홀히 한 것에 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 서민이 힘들어했다. 새로운 정치가 피어나지 못한 채 과거지지기반도 잃어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낭 이런 부분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실패했다는 것은 한 측면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정당개혁은 실패했어도 정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뷰스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

김두관 시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시장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공익을 위해서는 시장에 개입하고 공익을 대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처음부터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환경에도 적응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게임의 룰을 공평하게 재편해야 한다. 제도 속에 녹아있는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해야 공평한 경쟁이 이뤄진다. 법 앞의 공정이 아니라 법의 공평을 추구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한계는 부동산”

뷰스 지난 해 부동산 폭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하며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주장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두관 사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한계는 부동산에 있다. 그러나 고충은 이해한다.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만 잘 관리했어도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는 정부가 될 수 있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판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개혁성을 상실하고 시장지상주의에 빠져 서민층의 기대를 뒤로 하고 투기꾼들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잘못이다. 결국 분양가 자율화를 포기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금융대출 제한, 환매조건부 분양, 분양원가공개, 종부세 본격시행으로 잡아야 했다. 부동산 급등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 처음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런 대가는 안치뤄도 괜찮았다.

뷰스 한명숙 전 총리가 이해찬, 유시민 의원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김두관 친노.반노 대결구도로 국민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선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것이다. 작은 프레임을 고집하기보다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대승적 결단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 친노진영이 작은 것에 연연해 하다가 대통합의 주도권도 완전히 놓쳤다. 이제부터라도 대통합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후보단일화는 성향이 맞는 후보끼리 하는 것이 맞다. 친노진영이 후보단일화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혁성, 일관성, 본선경쟁력으로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뷰스 열린우리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당을 탈당하고 민주신당에 입당했다. 민주신당의 경선 구도를 어떻게 전망하나.

김두관 민주신당 국민경선은 결국 본선경쟁력의 우열을 가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권재창출에 합당한 후보를 내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신당의 경선구도가 잡힐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경선승리 후보의 대항마를 고르는 게임이 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등장과 같은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범여권 경선, 오세훈 후보 등장 같은 극적인 반전 이뤄질 것”

뷰스 대통합신당은 창당부터 ‘도로 열린우리당’, ‘잡탕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대통합신당 비판론에 대해 논박해달라.

김두관 신당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동등하게 일대일로 창당한 정당이다. 우리당도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전격합류하기로 했고,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았나. 우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나본데 정권재창출을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뷰스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신당도 당내 다양한 정책적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미FTA나 비정규직 해법 등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어떻게 끌어가야한다고 보나.

김두관 이른바 잡탕논쟁이 있는데, 우리 정당이 지역주의 정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의 주도성을 개혁후보그룹이 행사해야 그런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개혁후보가 컨셉에 맞다고 생각한다.

뷰스 범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를 비롯해 범여권 주자들을 평가한다면.

“이해찬 ‘부동산폭등’, 정동영 ‘개혁 정세성 상실’ 책임 져야”

김두관 손 전 지사가 여권으로 온 것은 환영할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공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광주발언과 구정치 행태에서 여전히 한나라당의 인식과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이 범민주 개혁진영의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선경쟁력 논란은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후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재직 당시 평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 막강했던 분권형 총리로서 참여정부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됐고 5.31지방선거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물러나는 것 자체에 아쉬움을 남긴 게 아니라 당원, 지지자에게 상처만 주고 물러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17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되고나서 열린우리당의 주요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을 때 실용노선을 선택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국민이 1당을 만들어준 것은 중도개혁정당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당시 의회권력이 소수라서 개혁을 못한다고 하니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4대 쟁점 법안은 모두 누더기로 통과했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이 다 떨어져나갔다. 열린우리당이 국정의 공동파트너로서 3년 만에 문닫게 된데 가장 큰 책임이 정 후보에게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정체성을 강화했을 때 미래가 있었다.

뷰스 친노진영 대선후보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에게 지지율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김두관 ‘동서연대필승론’으로 대응하겠다. 영호남의 민주개혁세력이 동서간 지역대결로 가르지 말고 동서가 화합하고 합작하고 연대하면 한나라당에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 중심에 김두환이 있겠다. 개혁성향의 후보라야 한나라당을 이긴다. 중도성향으로는 한나라당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친노 성향의 후보 중에서 개혁성향의 적통을 지닌 후보는 김두관이 유일하다.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대통령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뷰스 8월 말부터 예비경선이 시작된다. 컷오프 방식을 놓고 후보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민심을 반영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두관 여론조사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국민경선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보다는 당원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인단이 모여서 직접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경선의 긴장감과 흥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뷰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의 당대당 통합 거부와 특정세력 배제론을 주장하며 민주신당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향후 경선구도를 전망해달라.

김두관 민주당이 대통합에 합류해야 한다. 민주당 독자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이 단일리그로 치르는 것이 정권재창출의 지름길이다. 이 시점에는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합류를 위해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대선, 범개혁연합과 범보수기득권연합 구도로 가게 될 것”

뷰스 범여권의 대선구도를 전망해달라.

김두관 올해 대선구도는 범개혁연합과 범보수기득권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 평화와 통일 대 대결과 분단을 기본선으로 하고 내적으로는 개혁 대 수구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뷰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의 검증공방이 계속되는데도 한나라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이를 어떻게 봐야하나.

김두관 한나라당 경선이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치열한 공방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반면 여권은 아직 당 체제정비에 매달리고 있고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가 선정되고 나면 이목은 여권에 쏠릴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높지만 국민들도 대통령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수준 높은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회창 전 후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통령 후보의 준비정도와 삶의 역정이 그리 감동적이지도 않고 클린하지도 않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흠이 많다.

뷰스 범여권 386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손학규 전 지사 캠프행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두관 민주화운동 당시의 초심을 생각해야 한다. 아직 젊은 패기로 가야 할 나이인데 너무 빠른 변신이다. 역사적 고비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에 투철했던 세대들이 역할을 했다. 4.19세대, 6.3세대, 긴급조치 세대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386세대였다. 그러나 너무 쉽게 동화되고 빠르게 변신해서 안타깝다. 한 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게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뷰스 민주당의 합류거부로 대통합은 일단 실패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향후 대통합이 쉽지 않은 범여권 대선후보 경선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나.

김두관 나는 민주당이 대통합에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박상천 대표, 조순형 의원을 만나 뵙고 설득해 볼 생각이다. 두 분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 단일화를 명분으로 독자리그를 생각한다면 정권을 한나라당에 헌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국민경선은 결국 얼마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심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충분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