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1일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며 양비론을 폈다.

그러면서 검경개혁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한다"며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과대화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한다"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 강행 여부에 대해선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