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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새 정부 출발도 못하게 발목 부러뜨리려 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 文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국회 다수당의 모습을 보면 발못 잡는 걸 넘어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최소 2년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환경은 새정부의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정부보다 1%나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GNL)도 연 평균 1%로 지난 정부의 1/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 비해 2배가 넘는 연평균 95조 9천억이 증가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 국민 소득증가율은 1/4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졌으나 공무원은 13만명이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에 국민 허리가 휘는 상황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 받은 성적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잡긴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 실반영률을 떨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정책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거대 야당의 협치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권영세 부위원장는 "우리 생태계 전반에 불안한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생,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이라고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저 분야별로 목표치만 툭툭 던졌을 뿐 목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도, 비용이나 재원에 대한 검토도, 구체적 추진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온 탄소중립위원회는 추상적 시나리오만 내놓은채 속 시원한 설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준비해오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막무가내 밀어붙이다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환경부나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계획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범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1
    나찌잔당

    국힘은 나찌잔당

  • 1 0
    김일성

    내 충견들 소원은 남한의 요덕화다 ㅋㅋ

  • 1 2
    파랑새

    소수당이라도 다수당을 협치란 명목으로 가지고 놀았는데
    다수당 되면 볼만 할 거다
    철수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국짐은 없어져야해

  • 1 0
    지랄쌈싸처먹는소리

    다똑같은쓰레기새기들이
    더러운아가리쳐놀리고자빠졋네~~

  • 1 1
    그래서 쌍도 틀딱 앉혀놓으면

    나라가 바뀐다는거여?
    이것이 철수의 본질인가?

    왜 내각에 안들어갔을까?
    본인에 대해 잘 알고 있나보네 ㅉ ㅉ

  • 2 2
    안철수악당

    안철수악당 요놈 손가락이아니라 다리 몽댕이팍 분질러버려 거러못다니게 만들고싶다 안철수 거짖말 모든국민 화나 이자식과윤석열요잡놈들 때려죽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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